"한국인으로 태어나지 않아서 좋았다"   

전 주한대사가 마음속으로 생각하는 이유



왜 한국민은 격차 문제에 격하게 반응하는가


한국에는 최순실 혐의자의 국정개입과 청와대가 얽힌 뇌물수수 혐의로 백만명 규모의 박근혜 대통령 퇴진 요구가 발생했다. 따라서 국회에서 박대통령 탄핵이 결의되어 대통령직은 정지되어 있다. 현재 헌법재판소의 재판과 특별 검사에 의한 수사가 계속되고 있으며, 헌법재판소에서 탄핵이 가결되면 박대통령은 실직하고 2개월 이내에 대통령 선거를 치른다.


현재 출마 할것으로 전망되는 사람들은 황교안 대통령 대행을 제외하면 모두 박대통령을 반대하는 야권이고 새 정부 하에서는 북한과의 유화자세나 한일관계에 강경한 자세가 우려되고있다.


박 대통령이 탄핵된 것은 수백만에 이르는 시민의 데모이다. 5000만명의 국민에 의하여 선출된 대통령이 지지율이 5%안팎으로 떨어졌다고는 하지만 본인의 유죄가 확정되지 않은 시점에서 일부 시민의 시위에 퇴진으로 몰릴 것은 민주주의 국가라고 할 수 있는지 의문이 제기된다.일본에서 이런일은 일어나지 않는다.


그러나 한국은 이것이 현실이다.그 배경으로서 "7포 세대"(격차사회 때문에 취업, 연애 결혼 출산, 집, 꿈, 인간관계라는 인간으로서 기본적인 희망을 잃은 세대)의 존재와 정치권과 재벌의 유착, 최순실 용의자의 딸의 부정 입학 등의 문제가 지적되고 있다.


하지만 격차는 어느 사회에도 존재하는 문제이며, 왜 한국 국민이 다른 나라와 비교도 안될만큼 이처럼 격렬하게 반응하는지, 그것은 한국사회의 실태를 보지 않으면 이해할수 없다고 생각한다.


나는 한국인으로 태어나지 않아서 정말 좋았다고 생각한다. 한국은 혹독한 경쟁사회이다. 대학 수험전쟁, 취업난, 결혼난, 노후불안, OECD중 가장 높은 자살률....이외에 남성이 억압받는 사회이다. (여성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을지 모르지만 남성에게는 슬픈현실)


나는 일본에서 시험에 합격하여 외교관이 되고 마지막에는 대사가 되기도했다.. 그러나 한국에서 태어났다면 그 가혹한 경쟁사회의 압박에 이기지 못했는지도 모른다. 온가족이 아이를 위해 큰 희생을 치르더라도 보답 받지못하는 현실. 그러나 일부 엘리트는 그러한 경쟁을 회피하고 좋은길을 가고 있다는 선망. 그런 불만이 누적되어 있는곳이 한국사회이다.


이러한 현실속에서 박 대통령은 경제민주화를 기치로, 격차시정을 공약하며 대통령에 당선됐다. 그러나 이 슬로건은 어느새 사라지고 밀실에서 대통령이 정체 불명으로 수상한 최씨에게 조종당하고 국정을 위태롭게 하는 정치권과 재벌이 유착하여 일부 사람만이 잘산다고 있다는 실망감이 퍼지고 있었다. 그래서 최씨 사건이 아니더라도 다음 대통령 선거에서는 야당이 유리하다고 여겨졌다.


한국은 이웃인 북한이라는 위협에 대항하기 위해서 반대가 있더라도 함께하지 않으면 안되는 나라이다. 그러한 나라를 어떻게 대해야 할지에대한 생각을 전제로 한국사회를 보고자한다.



인생을 결정하는 대학입시 상식를 벗어난 교육비


한국에서는 어떤 대학을 졸업하느냐에 따라서 "인생이 결정된다"라고 하며, 대학진학률은 단기·전문대학교를 포함하면 80%대의(일본은 약 50%)이라는 초고학력 사회이다.


한국에서 일본의 대학 입시센터 시험인 "대학수학능력시험"이 열리는 날에는 순찰차가 사이렌을 울리며 지각할것 같은 수험생을 시험장까지 데려다주며, 듣기평가가 진행되는 약 30분 동안은 비행기의 이착륙까지 금지된다는 일본에서는 생각할 수 없는 일이 일어나고 있다. 대학 입시는 대학에서도 내신을 참고로 하여 면접,논술시험을 치르고 있지만 "대학수학능력시험" 성적의 비중이 높아서 고등학교 3년간의 노력이 하루에 결된된다.


게다가 그 노력이라는것이, 고등학생은 아침 2개의 도시락을 가지고 등교한다. 방과후 밤 10시까지 도서관에 틀어박혀 자습후 학원에 가서 공부를 계속한다. 바로 인생을 건 싸움이다.


그러나 그 싸움은 수험생 뿐만이 아니다. 한국에서는 수험 전쟁의 폐해를 완화하기 위해서 1974년에 "고교평준화"를 도입하고, 중학교, 고등학교 시험을 없애고 추첨으로 지역 고교에 배정하는 방식을 도입했다. 그러나 규제의 강화로 수험전쟁의 폐해를 없앨수는 없었다. 그 대신 과외가 활발해져 가정소득중 교육비 비중은 한층 높아졌다. 한국에서는 가정교사에 월 100만원, 150만원을 지불하더라도 1, 2과목만이며, 유명교사라면 더 비싸다. 학원이라도 주 2,3번에 월 30~50만원 정도 들어간다.


한국의 중류층 가정에서는 월수입이 월 300만원 정도이므로 거기에서 한 아이에 월 100만원을 지불하는 가정의 생활은 어떻게 될까. 조금 수입이 많은 가정에서도 여유가 없다. 초등학교에서 모자가 해외에 유학하는 아이도 많아, 한발이라도 앞서가려한다. 한국에서는 맞벌이를 하거나 빚을 내거나 재테크로 성공하지 않는다면 아이를 대학에 보낼수없는 것이 현실이다.



삼성의 취업 경쟁률은 700:1 가혹한 취업 사정


한국에서는 이렇게 힘들게 대학을 나와도 어려운 현실이 기다리고 있다.


한국은 주요 재벌 10그룹 총 매출액이 GDP의 약 75%를 차지한다. 그러나 서울대를 졸업하면 삼성전자 현대자동차에 취직할 것으로 기대해도 전체 직업중 이런 재벌계열 기업비중은 1%에 불과하다. 어느 정도의 기업에 취업하려면 TOEIC 800점 이상은 최저 조건, 대기업이 되면 900점 이상이 필요하다.입사 시험 경쟁률은 삼성전자가 700:1로 알려졌다.


2015년 한국의 청년 실업률은 9.2%로 사상최고를 기록했다. 서울대 졸업생이라도 취업률은 50%로  취직할수 없는 사람은 대학원에 가거나 해외 유학하거나 친족기업에서 일하거나, 취업을 위한 재수를 하거나이다. 그런 여유없는 사람은 비정규직으로 일하는 수밖에 없다. 그 비율은 정규직보다 훨씬 높은것이 현실이다.


한국인들은 매우 허세을 부리는 사람들이다. 자신이 기대하는 일자리를 얻지 못하면, 마치 낙오자가 된 기분이다. 서울 일본대사관에서 전화교환 겸 접수업무 직원을 모집한바 있다. 1명 모집에 30여명의 응모가 있었지만, 그 응모자는 일본어는 물론 영어도 잘하며 한일 관계에 관한 질문도 정확히 답하던 까닭은 한국에서는 이름없는 중소기업에 취업하기보다는 일본대사관 쪽이 부끄럽지 않다는 것이다.



엘리트가 아니면 결혼도 어려운 가혹한 결혼사정


한국에서는 대학을 나오지 못하면 결혼도 어렵다고 한다. 게다가 좋은 결혼상대를 찾자고 한다면 일류 대학을 나오고 일류 기업에서 근무하지 않으면 안된다. 결혼에 관련된 비용도 막대하다. 새집은 신랑 측, 가재도구는 신부측이 부담하는 것이 관례이다. 새집이 없다고 며느리를 받지 못하며, 신부측의 가재도구와 지참금이 부족하다며 이혼하는 경우도 발생하고 있다.


조선일보가 "부모의 눈물로 울리는 웨딩마치"라는 제목의 특집 기사를 게재했지만, 그것은 부모의 전재산을 털어도 결혼 비용이 모자라고 많은 빚을 안게 된다는 이야기이다. 한국은 체면을 중시하기 때문에 화려한 결혼식 하기를 좋아한다. 그러나 그것이 한국인의 삶을 괴롭히고 있는 것이다.


경제적 이유에서 "미혼"을 택하는 사람도 늘고 있다. 취업이 어렵고 안정된 수입이 없이는 결혼의 비용을 감당하지 못하기 때문이다.



욱아 때문에 힘든 노후의 사정


한국에서는 아이들 교육비에 낭비하여 저축이 부족한 가정이 많다. 이외에도 자녀의 결혼비용에 그 동안의 저축을 싹쓸이하고 빚까지 내는 부모가 있다. 2014년에 기초 연금 제도가 출범하면서 소득이 아래에서 70%까지 매월 10~20만원이 지급되고있지만 국민연금과 공무원연금을 수급하는 고령자는 불과 32%이다.


노인의 소득을 비교하면 일본은 16만엔, 한국은 36만원(3만 6000엔)인 노인의 빈곤 비율은 48.6%이다. 일본에서는 고도 성장기에 직장생활을 하던 사람이라면 국민연금과 후생연금에 가입했을 것이다. 한국에서는 비은퇴 세대의 12%가 국민연금·퇴직연금 개인연금에 모두 가입하지 않았다.


한국에서는 고령자의 생활비의 53.1%는 일하며 얻어야 한다. 일본의 고령자의 경제 활동 참가율은 28.7%지만 한국에선 41.6%로 높다. 그러나 40세를 지나고 조기 퇴직을한 후 고용해 주는 곳은 없다. 그 대부분은 단순노동, 농림수산업이다.


음식점이나 상점을 창업하는 사람도 있지만 대부분은 실패하고 노후 빈곤을 겪는 경우가 많다. 한국은 유교 사회이다. 그래서 예전에는 아이가 부모를 돌봤다. 하지만 이제는 아이도 그 자녀 교육비로 낭비하고 있는 현실이 있다. 부모의 보살핌은 신경쓰지 않는다.


평생 아이 때문에 일하지만 아이는 돌봐주지 못한다. 50대에서 퇴직하고 돈이 없으면 어떻게하는가. 30평 아파트를 팔고 10평 아파트로 이사하고 그 차액으로 생활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 현실이다.


2011년 65세 이상 노인 자살률은 인구 10만명당 한국 81.9명, 일본 17.9명이며 한국은 OECD중 1위이다. 한국에서 노후를 보내고 싶지 않은 것이다.



징병제가 낳은 남녀 격차 가혹한 한국 남성의 실태


이는 번외편이다. 의외로 알려지지 않았지만 지난해 한국 외교부의 합격자 70% 이상이 여성이었다. 일반적으로 필기시험 성적을 보면 여성쪽이 좋다. 그러나 한국의 상황은 놀라움이다. 다른 국가시험에 대해서도 자료는 없지만 비슷한 추세라고 들었다.


그 하나의 요인은 남성에게 부과된 징병제 아닌가한다. 남자가 병사로 잡혀있는동안 여성은 시험준비를 하고 있다. 한때 한국사람에게 여성에 대해서도 같은 기간을 사회봉사 활동에 종사하지 않으면 남자는 점점 불리하게 되는것 아니냐고 물은적이 있다. 그때의 상대방의 대답은 그런 이야기를 하면 여성 단체의 격렬한 비난을 받고 "그렇다면 당신이 아이를 낳아봐"라고 한다면 대답할수가 없다.


한국에서는 더욱 여자가 남자보다 높은 지위로 오르는것이 아닐까.


남자에게 무엇보다 불행한 것은 "기러기아빠"로 불리는 현상이다. 자녀교육 때문에 모자가 유년기부터 해외 유학을 한다. 아버지는 한국에 남아 인스턴트 식품을 먹으며 부지런히 돈을 벌어 송금을 하고 있는것이다. 그렇지 않아도 아이가 생기면 집안에서 설자리 없는 아버지가 있는데, 유년기부터 아이와 떨어져 있으면 더욱 가정내에서 존재감을 잃어간다.



초 경쟁사회에 대한 불만이 일본으로 비화


이처럼 한국에서 경쟁하여 성공을 이루는것은 여간아니다. 한국이 아닌 일본에 태어난 것을 절실하게 행복하게 생각한다.


경쟁 사회속에서 필사적으로 발버둥쳐도 보상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불만. 그 불만이 박 대통령을 향하고 있다는 것이 지금 한국의 상황이다. 게다가 그 불만의 대상인 박대통령이 재임 중 한일관계를 개선하고자 하면서 공격목표가 일본으로 비화되는 것이다. 박 대통령과는 상관없는 역사문제, 정치문제 이외의것에 대해서는 한국인의 대일 감정이 결코 나쁘지 않다.


차기 대통령에 대해서는 현재 후보자의 면면을 보면 누가 되더라도 한일관계는 더욱 힘들거라고 생각한다. 그러나 박 대통령이라는 불만의 대상이 없어지면, 혹은 현재의 격차 문제가 다소나마 누그러지면, 거기서부터 다른 가능성이 싹트고 올지도 모른다.


어쨌든 한국을 보다 객관적으로 더 깊이 이해하는 것이 중요하다. 


(전 주한대사 무토 마사토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