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대를 맬 사람이 없어서 그렇지, 재산권을 굳이 제한하지 않더라도 보유 부동산자산 시가총액 x에 대한 과세율을 r(x, m, σ)={exp((x-p(m))/σ)+q(m)}/s(σ) 정도로 잡아서 때리면 부동산 실수요에 의한 부동산 보유를 제외하고는 시장에 매각하도록 유도할 수 있음.
그렇게 잔뜩 부동산이 풀리면 풀릴 수록, 초과수요를 배제한 수요에 맞는 가치로 가치가 재조정됨. 이게 바로 가장 경제학적으로 이상적인 \'현실적인 집값\'이지.
집값이 \'거주자로서의 편익에 의한 집의 가치\'에 맞게 조정된다면, 지금 20대, 30대가 겪고 있는 결혼에 대한 부담이 낮아지지. 집에 대한 부담이 낮아진다면 집값을 갚는데 쓰는 재화를 양육에 쓸 수 있으니 출산에 대한 부담이 줄어들지. 적당한 정도의 소득으로도 집을 구매할 수 있다면 거시적으로는 정말 소득이나 학문적 성취에 대한 욕구에 의한 이유가 아닌 이상 굳이 고등교육(대학/대학원)을 받아야 할 요인이 사라지니, 부실대학 역시 정리가 되고, 마찬가지로 교육비용의 부담이 낮아진 만큼 양육비의 부담이 낮아지고, 어쨌든 출산에 대한 부담이 상당부분 해소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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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부턴 망상)
그리고 토지보상비용도 낮아지고, 토지보상비용이 낮아지면 철도사업의 투자효율이 증가하니 민자를 유도할 수 있고, 민자의 영향력과 독립성이 강해질수록 민자철 사장을 지역구국회의원자리에 연동시킬 게 아닌 이상 지하화충 좆까고 고가철을 깔 수 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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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기존노선에 병행하는 민자노선이 늘어나고, 수익성 적은 노선의 경영으로 허덕이는 코레일은 지방로컬노선들을 각 지자체에 팔아버리고, KTX호남선은 SR에 팔아버린다. 그리고 코레일은 코레일 수도권전철과 코레일 KTX경부선이라는 자회사를 만들어서 재벌이 된다.
그래서 님 직업이?
경제학 복전하는 수학과
오맞말. 장기적으로는 이 글대로 가야 하고, 적어도 미국처럼 도로, 학군, 형질변경 같은 소위 호재에 대해서는 높은 세금을 매겨서 무분별한 개발 요구를 줄여야 함. 세금으로 개발을 해주니 개발열기가 지나치고, 이걸 제대로 회수를 안 하니 개발이익이 그대로 토지주 건물주 불로소득으로 감
응 그냥 개소리. 토지 독점은 선진국이 훨씬 심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