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시 파기환송전 대법원 심리 전원합의체에서
대법관들 12명 중 9명이 무죄를 선고했음.
거기다가 변론때 대법관이 검사에게 돌직구 날리기도 했었음.
보수 성향의 대법관들의 판결은 실로 놀라웠지
이후 무죄취지 파기환송 이후 고등법원서도 포럼 설립에는 문제가 없다고 무죄를 내렸지만 이번에 당선무효형이 나온 것은 '포럼 자금 수수' (1억 5000만원) 이거의 혐의만 유죄로 판결이 나온 것임.
따라서 권선택 입장서는 유리한 측면이 많기에 이번에도 상고하지 않을까 싶다. 그리고 상고하면 시장직을 적어도 몇 개월은 더 수행할 수 있으니 말이야
(사진은 변론서 검찰에 수사의 객관성에 의문을 제기한 조희대 대법관)
대법원 가면 권선택에게도 승산이 있을수 있긴 한데... 만약 대법원에서 무죄 판결 받더라도 그때까지 또 몇개월동안 권선택의 시정 장악력은 떨어질 것이고 무죄 판결 나오면 또 지방선거가 몇달 안 남아 있겠지 ㅋㅋㅋ
ㄴ 권선택 이 양반은 재판 중에도 트램 구경하러 다녀온 양반이라 글쎄올시다..
ㄴ 확실히 재판 안하고 있는 다른 정치인보다는 힘이 딸리지. 그 말을 달리 해석하면 재판 중인데도 저 정도인데, 만약 권선택 재판 안 하고 있었으면 지금쯤 트램 착착 진행되어 삽뜨기 초읽기 들어가고 있었을듯 ㄷㄷㄷ
ㄴ 저 양반이 나가든, 유지하든 일단 스마트 트램은 사실상 시동걸림ㅋㅋㅋ
ㄴ 그리고 대통령도 진보 성향으로 당선되면 트램에 부스터 달려서 추진될걸?
ㄴ 착공하면 드러누워서 촛불시위라도 해야하나 ㅋㅋㅋ 일단 시범노선은 삽뜨긴 뜰거 같음. 2호선 본선은 부정적.
ㄴ 확실히 본선은 불투명 해진 모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