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 보조금 지급 이유 없다"…신분당선 손배소송 '기각'

[하나마룽(clip128)]

(대전=연합뉴스) 김준호 기자 = 신분당선 전철 사업자가 당초 예상치보다 적은 승객 때문에 손해를 봤다며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를 법원이 기각했다. 

신분당선 전철 사업자의 손해를 보전할 보조금을 국가가 지급하지 않아도 된다는 것이다.

http://m.news.naver.com/read.nhn?sid1=103&oid=001&aid=0009042512&mode=LSD

요금도 못올리지않나 ㅋ

- dc official App

[익명(211.36)]

요금 내릴일은 없겠네ㅋㅋ 국가보조도 안해주는데ㅋㅋ 더 올려라ㅋ - dc App

[익명(211.36)]

신사이후로는 나가리각이다ㅋㅋ - dc App

[ㅁㅁ(223.33)]

꼬시다 ㅋㅋㅋ

[익명(180.68)]

저러면 두산 손때고 코레일 인수각?

[익명(211.36)]

ㄴ 저거 인수하면 전국 적자 지하철 다 인수하라고 할껄ㅋㅋ 말도 안되는 소리ㅋ - dc App

[익명(221.161)]

ㄴ 다시 뱉긴 했지만 공항철도 : ??

[익명(211.36)]

ㄴ 국가가 민자를 사서 요금을 싸게하면 그지역만 특혜주는거 아니냐 ㅋ 타당성조사, 운영잘못한걸 왜 국가가 떠안지? 애초부터 안지으면 될껄ㅎ - dc App

[익명(61.80)]

신분당선이 애초에 무슨 계획에서 나온 노선인지 생각하면 그렇게 말 못하지

[익명(1.216)]

9호선 원숭이가 인수할 때는 민자로부터 시민들이 돌려받았다 이소리하더니 신분당선 인수하자니 세금낭비얘기하네 ㅋㅋㅋㅋ 내로남불

[익명(211.36)]

ㄴ 윈숭이도 병신짓했지 등신아ㅋㅋ 9호선인수해서 적자 늘엏지나ㅋㅋ 좃밥아ㅋ - dc Ap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