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항철도-9호선 직결협약 체결여부】

○ 2015년 국토교통부와 서울시, 공항철도(주)가 직결과 관련하여 업무협의를 수행한 바는 있으나 협약이 체결되지는 않았습니다.

- ’15.11.29일 국토교통부에서는 ‘공항철도-9호선간 직결운행 이행계획 수립’ 용역을 수행하고(수행기관 : 한국교통연구원) 그 결과를 토대로 우리시에 직결협약(안) 검토를 요청한 바 있으나,

- 우리시는 직결관련 차량의 성격, 비용부담 주체, 경제적 타당성 및 실효성에 대한 면밀한 검토 후 논의가 필요하다고 회신하였으며(’15.12.8), 이후 별도 협약은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 이에 “국토교통부-서울시간, 또는 국토교통부-공항철도(주)-서울시메트로9호선(주)간 2015년 직결협약을 체결”하였다는 보도내용은 사실이 아닙니다.


【직결사업의 사업비 분담 관련】

○ 9호선과 공항철도 직결은 당초부터 국토부의 의지에 따라 추진된 사업으로, 서울시는 9호선 건설기본계획 수립 당시부터 직결 추진의 선결조건으로 전액 국비지원을 요구해 왔습니다.

○ 지난해 한국교통연구원(KOTI) 분석결과, 9호선과 공항철도간 직결시 9호선의 혼잡도는 현재 199%→195%로 일평균 4% 감소에 불과하고, 운행횟수는 비첨두시에 한해 일 7회 증가, 시간절감 효과는 약 3분, 시격도 35분마다 1대씩 운행하는 등 실질적인 직결효과는 미미한 것으로 제시하고 있습니다.

○ 특히, 현재 인천공항철도와 9호선은 김포공항역에서 평면 환승중(환승거리 약 16m, 환승소요시간도 약 20초 내외)으로 시민들이 편리하게 환승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 지하3층 : 공항철도(인천공항→김포공항) + 9호선(김포공항→종합운동장)

- 지하4층 : 9호선(종합운동장→김포공항) + 공항철도(김포공항→인천공항)

○ 반면, 직결에 추가 투입되는 건설비용은 약 2,000억원(공항철도 1,111억원, 9호선 830~850억원)이며, 연간 운영비는 112억원 (공항철도 56억원, 9호선 56억원)이 소요되는 등 막대한 예산이 소요되는 실정입니다.

○ 이와 같이 투자효율이 낮은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정부 차원에서 직결 사업을 추진하고자 한다면 그 투자비용은 정부에서 부담함이 타당하다고 판단함에 따라, 서울시는 그동안 전액 국비지원을 지속적으로 요구해 왔습니다.

○ 특히 직결열차는 서울시 시계를 벗어나 인천시까지 운행되는 노선으로 도시철도로 규정되기는 어렵기 때문에 우리시는 직결열차를 공항철도와 같이 일반철도로 규정해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 일반철도 비용분담기준 : 전액 국비 (철도건설법 제20조 1항)

○ 우리시는 정부에서 직결차량에 대한 성격 규정과 비용부담 원칙을 확정할 경우 본 사업에 대한 추진여부를 협의하고자 하였으나, 현재까지 정부의 명확한 입장이 정해지지 않은 상태인 바, “총 2,000억원이 투입되는 직결 사업은 정부와 서울시의 매칭 사업으로 정부에서 1,150억원, 서울시에서 850억원을 각각 분담키로 했다”는 보도내용은 사실이 아닙니다.


【9호선 혼잡도 개선 관련】

○ 9호선은 현재 총 160량의 차량이 운행중이며, 9호선 3단계 개통까지 소요되는 초기 차량수를 294량으로 계획하고 단계별로 차량을 발주해 왔습니다.

- ’15년 발주한 70량 중 16량은 셔틀열차로 기 투입‧운행중이며, 잔여 54량은 6량화 작업을 통해 ’17년 하반기까지 투입하여 혼잡도 해소에 기여할 예정이며,

- 또한 ’16년 12월 현재 32량이 추가 발주되어 6량화 작업을 통해 ‘18년 3단계 개통시 투입 준비중입니다.

- 아울러 잔여 48량도 내년도 예산을 확보하여 상반기 발주 예정입니다.

○ 9호선 차량 관련 국비 지원기준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