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로 밑에 제가 올린거 여부를 떠나서 이제 알겠는건

[필리건(39.7)]

용역을 거쳐서 예타를 한다는 것을 이제 깨달음.

처음에 이 '용역'이라는 단어가 예타의 또 다른 말을 일컫는 단어 인줄 알음.

죄송합니다.

[익명(218.237)]

용역이라는건 그냥 시킨다는 말. 공무원이 직접 조사할 수는 없으니

[필리건(39.7)]

218.237//글을 자꾸 쓸수는 없으니 이제는 댓글 질문으로 해도 되는지요? 제가 이... 뉴스 같은거 보면 어떤 사업은 중간용역 뿐만 아니라 별의별 용역을 거쳐 꼼꼼하게 한다음에 예타를 하는 반면 그냥 예타로 넘어가는 경우도 있는거 같아요?

[익명(218.237)]

절차상으로는 바로 예타만 하면 됨. 국토부가 하고싶은 사업이나 당연히 추진할 사업은 바로 예타 들어감.

[익명(218.237)]

다른 용역에 나오는건 국토부에서 하고싶지 않아하는데 지방에서 하고싶으니 지방자치단체에서 근거마련용으로 하는 용역, 국토부에서도 정확히 어느 노선을 선정해서 사업을 추진해야 할지 고민되니 얇고 넖게 여러 대안을 가지고 해보는 사전 용역

[필리건(39.7)]

ㄴ 그러면 17대 정부때는 대통령이 국토해양부장관을 4대강 하고 싶은 사람으로 넣었으니 4대강도 바로 예타 들어갔겠군요. (괄호안은 그냥 하는 얘끼 그리고 4대강 예타는 왠지 일부를 과장해서 예타수치를 좀 올렸을듯.)

[익명(218.237)]

단일 노선이 아니라, 망에 대한 계획을 수립하기 위해 하는 계획수립 용역, 아니면 국토부도 지자체도 아닌 민자사업자나 철기연 등등 노선 건설로 이익을 볼 수 있는 사람이 해본다던가 등등의 케이스가 있음.

[필리건(39.7)]

ㄴ 그리고 이제 마지막 질문 일수도. 제가 기사 같은거 철갤이나 철도동호회, SBM 같은데 올릴때 타이틀에 '중간예비타당성조사'라는 단어를 넣는것은 대단히 부적절했던 것이군요?

[익명(218.237)]

철도 외에는 잘 모르는데 대통령 지시사업이면 아예 예타 통과 안해도 되고, 4대강 같은 전례가 없는 사업은 예타가 귀에 걸면 귀걸이 코에 걸면 코걸이라 대충 주작했겠지

[익명(218.237)]

뭐 철도동호회에 그런거 신경쓸 사람 없으니 별 상관 없는데 지역 핌피글인줄 알고 내가 과민반응 했던거임. 미안함.

[필리건(39.7)]

ㄴ '중간예비타당성조사'라는 단어가 존재하는 단어 인줄 알았지만 그런 단어가 없는것은 맞잖아요?

[익명(218.237)]

ㅇㅇ 그렇긴 함.

[필리건(175.223)]

ㄴ 님의 과민반응이 오히려 저를 바로 잡는 계기가 됬어요. 우리 서로 민감하게 받아들이지 말고 좋게 보는 쪽으로 가는게 서로에게 굉장히 적절하다고 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