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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레일·국토부 예산급감에 고심…운영사 기금 마련책 거론돼


(세종=뉴스1) 김희준 기자 = 한국철도공사(코레일)와 국토교통부가 벽지노선 지원예산 축소에 따른 해법을 찾지 못하면서 코레일과 SR의 기금조성을 통한 지원책이 새로운 대안으로 떠오르고 있다. 

5일 국토부와 철도업계 등에 따르면 코레일은 지난해 말 벽지노선의 운행횟수를 절반가량 축소하고 관계인력도 감축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는 Δ노인·장애인 등에 대한 무임운송 및 운임할인 Δ수요가 극히 적은 벽지노선 운영 등에서 발생하는 손실을 보전해주던 정부의 공익서비스(PSO)예산이 크게 줄었기 때문이다. 

살제 올해 정부로부터 받은 코레일의 PSO 보상예산은 3509억원에 달한다. 그중 강원지역 등 벽지노선 운영에 따른 손실보상은 2111억원이다. 하지만 3일 국회에서 통과된 내년 정부예산안에선 PSO 보상예산이 547억원이나 삭감됐다. 그중 벽지노선 손실보상액은 전년 대비 650억원 줄어든 1461억원이다.

하지만 코레일의 벽지노선 축소안은 국토부를 통해 사실상 반려됐다. 지역 주민에게 직접적인 영향을 주는 만큼 신중하게 살펴보라는 취지다. 하지만 경쟁사인 SR의 출범과 지원예산 삭감으로 벽지노선 운영부담이 커진 코레일의 입장에선 노선 축소안을 양보할 수 없는 상태다. 국토부 입장에선 기획재정부가 정한 예산을 다시 늘릴 뾰족한 방법이 없는 상황에서 벽지노선 축소가 유력한 지자체와 지역구 의원들의 반발을 무시할 수 없는 입장이다. 철도의 공공성 훼손이란 비판도 부담이다. 결국 국토부는 2월 말까지 매듭짓기로 한 벽지노선 해결을 여전히 붙잡고 있는 모양새다. 

이에 따라 정치권과 정부 안팎에선 중장기적으로 코레일과 SR의 지원기금 조성을 통한 벽지노선 지원방안이 조심스럽게 검토되고 있다. 

�x도운영사인 코레일과 SR이 일정기금을 조성해서 벽지노선 운영에 대한 손실분을 보전하는 방식이다. 실제 지역별 철도운영사가 따로 있는 일본의 경우 낙후된 지역에서 철도노선을 운영해 적자를 보는 업체를 지원하기 위해 공동기금으로 이를 지원하고 있다. 정부 연구기관의 한 관계자는 "코레일이 벽지노선 운영부담을 지고 있는 만큼 SR도 공익적인 차원에서 수익의 일부를 기금으로 출연하면 형평성에 맞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문제는 SR의 기금부담 능력이다. SR은 철도시설공단에 선로사용료 명목으 영업 수입의 50%을 내야 한다. 이는 코레일보다 16%나 많은 액수다. 선로사용료는 철도 건설비 회수 차원에서 철도 운영자가 철도시설공단에 선로 사용 명목으로 내는 금액이다. 국토부의 한 관계자는 "기금 조성 논의는 SR의 부담능력을 고려할 때 현재로서는 힘든 내용"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국토부가 올해까지 운행거리에 비례한 선로사용료 기준을 새롭게 설정할 경우 장기적으론 기금대책이 힘을 얻을 것으로 보고 있다. 한 전문가는 "벽지노선 문제는 결국 공익과 경영효율화에 대한 딜레마"라며 "철도운행 축소에 따른 지역쇠락 가능성 등 여러가지를 고려할 때 기금조성 논의를 구체화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