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으로 도시철도 일반철도 나누는건

[익명(223.62)]

책임질 놈이 ㄹ혜냐 원숭이냐를 가르려 나눈것 뿐 기술적인 문제는 좆도 관심없는데 경전철을 따로 나눌리가

안전법이랑 기술기준에서나 신경쓰면 될 일이지

[ㅁㅁ(58.235)]

글쎄 여러 분야를 한 개념으로 몽땅그려다 넣으려 하면 오히려 더 혼란만 주지 않을까.....

[익명(223.62)]

상위 법령에선 기차가 땅으로 가든 하늘로 가든 원자력으로 가든 석탄으로 가든 좆도 알바 아니라니까? 그걸 행정적으로 어떻게 관리할지가 중요한거지

[익명(223.62)]

경전철이건 일반 도시철도건 지자체가 건설해서 운영하는 시민을 위한 교통수단이란 점에선 아무 차이가 없잖아

[ㅁㅁ(58.235)]

ㄴ그렇군. 한마디로 편의상의 이유로 여러 개념을 한 쪽으로 일괄 통합한거네.

[익명(223.62)]

법은 가능한 기술적인 부분에 최소한만 개입해야지 법이 기술을 정해선 안된다. 기술적인 개념은 중요한게 아니야. 다른 방식의 교통수단이 나올 때 마다 법을 다시 만들게?

[익명(58.235)]

ㅇㅇ(223.62)//딱히 기술적인 부분으로 나눈다 해도 문제 될 건 없다 보는데? 물론 높으신 분들은 뭐라 하든 신경도 쓰지 않겠지만 - dc Ap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