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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선 사업타당성 확보가 관건… 이전비·운영비 조율도 숙제<!--/CM_TITLE-->5호선 행신역·지축역 연장 현실화 위해 필요한 여건

  • 이병우 기자
  • 승인 2017.05.22 17:56
  • 호수 1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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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포 이전보다 가능성 높아
촉구안 발의한 민경선 의원
“고양시 이전비용 없다는 것
전제하고 이전 추진해야“

5호선 연장을 전제로 한 방화차량기지의 행신역·지축역 이전이 현실화되려면 사업타당성 확보와 이전비와 운영비 부담에 대한 지자체 간 조율 등 만만찮은 여건이 뒷받침되어야 한다.

우선 사업타당성이 확보되어야 한다. 사업타당성은 서울시가 지난 3월부터 내년 1월까지 진행하는 ‘방화차량기지 이전 및 부지 활용방안 사전 예비타당성 조사용역’에서 행신역·지축역이 유력 이전지로 거론되어야 하고이전에 따른 비용보다 수익이 더 나와야함을 의미한다. 다만 방화차량기지를 행신역·지축역으로 이전했을 경우, 또 다른 유력 이전 후보지인 김포시로 옮겼을 때보다 사업타당성이 더 있는 것으로 전망된다. 민경선 도의원은 “5호선 방화차량기지를 김포 인접지역인 9호선 개화차량기지 인근으로 옮기는 것에 대해 김포시민들은 반대했다. 왜냐하면 김포시민들은 인근의 9호선을 탈 수 있기 때문에 굳이 그곳에 방화차량기지를 받지 않겠다는 입장이었다”며 “그래서 김포시는 주거 공간이 밀집한 곳까지 20㎞ 연장해달라고 요구하고 있지만 20㎞ 길이의 철로를 놓는 비용에 대한 부담 문제가 생긴다”라고 말했다. 이에 비해 방화차량기지에서 행신역까지는 3.5㎞, 지축역까지는 11.3㎞ 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철도를 놓는 비용 부담이 줄어든다.

5호선 연장을 전제로 방화차량기지를 1단계 행신역, 2단계 지축역까지 이전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현재의 방화차량기지에서 행신역까지는 3.5㎞, 행신역에서 지축역까지는 7.8㎞로, 방화차량기지부터 지축역까지 총 연장은 11.3㎞다.

그리고 용역 결과 방화차량기지가 행신역·지축역으로 이전하는 것이 사업타당성이 있다는 결론이 나오면, 서울시는 국토교통부에 차량기지이전을 건의하고 동의를 받아야 한다.

사업타당성 외에 방화차량기지 이전에 따른 이전비와 운영비 부담의 지자체 간 조율도 풀어야 할 숙제다.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은 광역철도의 개량 사업에 필요한 비용에 대해서는 국가가 50% 부담하고나머지는 해당 지자체가 50% 부담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서울시가 강서구 주민들의 숙원인 방화차량기지의 이전 의지가 강하고 원인 제공자이기 때문에 이전비는 전적으로 부담할 수도 있다.



경기도 건설교통위 수석전문위원이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2019년에 경기도 남양주로 옮겨갈 예정인 지하철 4호선의 창동 차량기지의 이전 비용 3692억원 모두 서울시가 부담하기로 한 전례가 있다. 다만 남양주시에서 4호선 연장(당고개~남양주 진접읍)에 따른 운영비를 매년 200억원 부담하는 것이 예상된다. 민경선 의원은 이전비와 운영비 부담에 대해 “고양시가 이전비용을 부담하는 않는 전제하에 방화차량 기지의 행신역·지축역 이전을 촉구한다”며 “연장에 따른 철도사업이 적자를 내지 않게 되면 차량기지의 운영비용 부담도 없다”고 말했다.

고양시는 방화차량기지의 행신역·지축역 이전에 대해 신중한 입장을 취하고 있다. 고양시 교통정책과 담당자는 “서울시의 제안이 있을 경우 자체 용역을 통한 검토가 필요하며, 기피시설 이전에 따른 주민의견을 수렴해야 하고 사업비의 분담문제가 있어 신중히 접근해야 한다”고 밝혔다.

민경선 도의원은 “5호선의 행신역·지축역 연장 촉구는 행신동을 넘어 원흥·삼송지구, 그리고 지축지구의 철도 서비스 확대를 모색하기 위한 것이기 때문에 앞으로 고양시민들을 대상으로 서명운동을 전개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