엄연한 경제학 용어를 왜 이렇게 멋대로 쓰는 인간들이 많은지? 용어 설명은 다음 참조. http://news.hankyung.com/society/2014/11/12/2014111298561


철도는 경합성(배타성, 누군가 소비하면 남들은 그것을 함께 소비하지 못함)도 있고 배제성(비용을 내지 않은 자들의 소비를 막게 하는 게 어렵지 않음)도 있어서 절대로 공공재가 아님. 배제성이 있으므로 공유자원도 아니고, 경합성이 있으니까 심지어 자연독점조차도 아님.


철도는 도로, 항공, 해운 등의 다른 교통과 경쟁하는 명백한 경쟁 시장 재화야. 따라서 이론상으로는 정부의 간섭이 전혀 없어도 잘 돌아갈 수 있음. 그러나 현실에서는 다른 교통수단, 특히 직접적으로 경쟁하는 도로 교통 대부분이 공유자원(배제성이 약하므로)으로서 정부에 의해 가격 메카니즘이 무력화된 상태로 공급되고 있으므로, 도로 공급에 정부가 깊이 개입하는데 철도만 정부 개입이 없으면 도로와의 경쟁이 정상적으로 이루어지지 못하므로 정부 개입이 전혀 필요 없다는 것은 아님. 그러나 이 사실은 철도를 원가 이하로 공급해야 한다는 상식 이하의 주장을 지지하지 못함. 철도를 원가 이하로 공급하게 되면 철도 경유 지역의 주민들은 타 지역 주민에 비해 정부에 의해 특혜를 받게 되고 타 지역 주민들은 그 적자를 세금으로 함께 메꿔야 하게 되어서 착취의 대상이 됨. 


철도 요금을 현실화함과 동시에 도로 이용 비용도 가능한 한 소비자에게 직접 물리도록 하는 방식으로 교통 시장을 조정하는 것이 바람직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