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선족 수준인 애들 2천만명 자국민으로 편입되는데.
처음에야 북한사람들 남한 자유왕래 막고 경제수준 올라올때까지 따로 관리하겠다만
그걸 몇년이나 할수있을거같음? 명분이 약해서 북한지역 게릴라들 소탕되고
내부상황 진정될때까지나 할수있음
국경 개방되면 북한사람들 돈벌려고 남한(특히 서울) 몰려오는건 당연한 일이고
그렇게되면 여러가지 사회적 문제가 발생하니까 통일을 꺼리지
또한 한국이 지금 소득 하위 48프로는 소득세를 안내는 구존데
2천만명 저소득층(대부분 기초수급, 차상위 수준) 유입되면
조세제도 복지제도 다 갈아엎어야됨 그 과정에서 기존 한국의 저소득층이 받던
세부담은 늘어나고 복지혜택은 줄어들수밖에없음
반대할 이유는 차고넘침
처음에야 북한사람들 남한 자유왕래 막고 경제수준 올라올때까지 따로 관리하겠다만
그걸 몇년이나 할수있을거같음? 명분이 약해서 북한지역 게릴라들 소탕되고
내부상황 진정될때까지나 할수있음
국경 개방되면 북한사람들 돈벌려고 남한(특히 서울) 몰려오는건 당연한 일이고
그렇게되면 여러가지 사회적 문제가 발생하니까 통일을 꺼리지
또한 한국이 지금 소득 하위 48프로는 소득세를 안내는 구존데
2천만명 저소득층(대부분 기초수급, 차상위 수준) 유입되면
조세제도 복지제도 다 갈아엎어야됨 그 과정에서 기존 한국의 저소득층이 받던
세부담은 늘어나고 복지혜택은 줄어들수밖에없음
반대할 이유는 차고넘침
조세제도랑 복지제도는 남한 북한 분리해놓는다더라. 연구서 보면 잘 나와있다
그니까 그걸 얼마나 할수있겟냐고
지금 북한처럼 사상통제 언론통제할것도 아니고 북한 주민들도 눈이 있고 귀가 있는데 언제까지 차별받는거 참을거같음?
근데 통일되면 북한사람들이 왜 돈벌러 남한으로 올거라 생각함? 지금 탈북민들이야 남한으로 무작정 가도 이득이지 북한지역에서 인프라 깔아가면서 일자리 보장받지 아무것도 없이 규제까지 받아가면서 내려와봤자 메리트가 없는데
동독 좃망한거 보면서 개소리함?
민주주의대통령제가 연산군보다 더강력한 독재도 되는데.../ 그리고 남북곤란한문제아녀도 주로 나누거나, 군인이 애매해서 특수경찰이 구획나눠서 막고있어도 되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