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멈춰선 ‘대전 스마트 트램’ 시의회는 ‘솜방망이’‘권선택 시장 약속 미이행’ 질책 없이 수용 분위기

김재중 기자2017.06.12 15:4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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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 12일 대중교통혁신추진단을 상대로 질의하고 있다.


지지부진한 대전도시철도2호선 트램 시범사업(스마트 트램)에 대해 집행부 견제기관인 시의회가 권선택 대전시장의 약속사업 미이행을 질책하기보다는 사업불발을 기정사실로 받아들이고 있는 분위기다.

시범노선 건설 예정지역인 유성구와 대덕구 역시 대전시에 ‘약속사업 이행’을 촉구하기보다는 논란을 관망하고 있어 주민숙원이 표출될 창구가 사라지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위원장 전문학)는 12일 오전 대전시 대중교통혁신추진단(단장 임철순) 소관사항 질의를 통해 대전시 트램사업 추진상황을 점검하며 쓴 소리를 쏟아냈다. 

송대윤 의원(유성1, 민주)은 “(유성구에 추진 중인) B라인 시범사업은 전혀 할 수가 없다. 예산도 없고, 대전시에서 (국토부 공모) 사업에 선정된다는 보장도 없다”며 “(과거에) 시정질의를 했는데 시장이 답변한 게 희망이 없는 것으로 받아들여진다. 지금이라도 수정 검토해서 대덕구라도 하루속히 빨리 하는 게 맞다”고 지적했다. 

대전시가 국토부 공모를 통해 진행하겠다고 약속한 트램 시범노선 B라인(충남대~원골네거리) 사업 불발을 기정사실로 받아들이고 시범노선 A라인(동부네거리~동부여성가족원)에 집중하라는 취지로 읽힌다.

언뜻 ‘선택과 집중을 분명하게 하라’는 타당한 지적으로 들리지만, 송 의원이 유성구에 지역기반을 둔 시의원이란 점에서 ‘대전시의 약속이행’을 먼저 요구해야 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전문학 시의회 산업건설위원장 역시 시범노선 사업 불발을 기정사실화 했다. 그는 “대전시 애로사항이 많다는 것을 잘 알고 있다”며 “(시범사업이) 어차피 늦어질 것이면 국비가 확보되는 총사업비에 포함시키는 것이 어떤가. 그것도 좋은 아이디어”라고 강조했다.  

이왕 늦어진 마당에 전액 시비로 해야 하는 시범사업을 포기하고, 국비가 투입되는 본 노선 사업에 시범노선을 포함해 추진하는 것이 대전시 입장에서 유리할 수 있다는 의미다. 

다만 전 위원장은 이 과정에서 대전시가 시민에게 솔직하게 고백할 것은 고백하고, 비판받을 일은 비판받아야 한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그는 “(권선택) 시장이 발표했던 것에 대해 어떻게 하겠다는 것인지 시민들에게 정확히 전달이 되지 않고 있다”며 “혼날 것은 혼나고 가야 한다. 솔직하게 이야기해야 한다. 소통의 과정을 가져달라”고 주문했다. 

그러나 시범노선 포기를 기정사실화하고 있는 시의회 인식이 과연 적절한 것이냐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권선택 시장의 약속사업 파기에 대한 비판이 우선 아니냐는 이유 때문이다. 

문창기 대전참여자치시민연대 사무처장은 “왜 시범사업이 제대로 추진되지 못 하고 있는 지에 대한 원인을 밝혀야 할 의회가 집행부의 잘못을 함께 감추려고 하는 것”이라며 “의회는 필요할 경우 트램 시범사업 뿐만 아니라 본 사업이 어떻게 추진되고 있는 지에 대해 점검하고 그 결과를 시민들에게 공개해야 할 것”이라고 요구했다. 

대전 도시철도2호선 트램 시범노선 사업은 본 노선 건설에 앞서 시행착오를 최소화하고, 트램에 대한 시민들의 이해도를 높이기 위해 추진됐다. 권선택 대전시장은 본 노선 발표 이전인 지난해 4월 대덕구 2.7㎞ A라인, 유성구 2.4㎞ B라인 건설계획을 발표하고 2020년 개통을 약속했다. 

그러나 전액 시비를 투입해 건설하기로 한 A라인, 국토부 공모사업을 통해 추진하려던 B라인 사업 모두 난관에 봉착해 있는 상태다. 국토부 협의지연과 공모방향 전환 등 복잡한 원인으로 사업백지화에 대한 우려가 높지만, 대전시는 “시기만 늦어질 뿐 정상 추진된다”는 입장만 되풀이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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