닉값이 일반국도/국대도 이런거 깔면 되레 유류세까이니까

운임은 탈때마다 임률대로 받아먹는 철도깔자는 의견도 좋고,


つくばEXP가 대도시권 간선도로는 기본적인 국민복지니까

깔면 깔수록 대체로 다다익선이니까 도로깔자는 의견도 좋고,


125.130이 독일의 교통체계를 보고 감명받아서 제기한

철도 중심의 7단계 이상적인 광역교통체계론 같은것도 좋고,



다 좋은데.



우리나라는 뭘해도 정책방향이 존나게 뜨뜻미지근해갖고,

외국에서 완전 효과적이었다는 무슨 정책이든 뭘 베껴와도


그 오리지날 정책 특유의 화끈하게 확 풀어주는 맛도 없고,

배반자/체리피커/횡령배임을 피로 찢여죽이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애매모호하게 양다리 걸치면서 간만 보고 있는데

제대로 된 체감효과가 갑자기 막 생기는 것도 아닌 것이고...


그게 우리나라 교통계에서는 어떤 사례로 드러나는가 보면,

저 무지막지한 광역도로망 깔겠다는 2013년 계획도로망도

첫째짤에 보이지? 그거 다 깔겠다고 명확히 말 한적 없고,

그거 하나라도 안 깔겠다고 예타끝나고 B/C값 다 나와도

명확하게 말 한적 없다. 'B/C값이 이러니까 안되지.'라고만

B/C값에 빌붙어서 책임소재 회피하는 말만 했을 뿐이지,


명확하게 "이거 사업성 이런데, 이래서 이래서 안해요"라고

말한적이 있는가? 없어. 그런데도 거기서 신안산선을 짓니,

중앙선을 뾲선화하느니, 경기도시철도 10개년 계획을 짰니,

신분당선이 도심을 가느니 마느니, GTX를 몇갤 깔겠느니...


정말 우리나라 정책집행, 구차하지 않냐.



도로중심으로 밀거면 저 옛날에 동서7축, 남북7축 그거

잘 보완해서 인터스테이트만 죽을때까지 몰아붙이든지,


철도중심으로 밀거면 처음부터 남부순환로 계획 따위

찢여버리고 도곡 - 석촌 - 천호 경유에 대피선 화끈하게

때려박은 남부순환선 복선전철로 스타트를 끊어보든지,


이건 도로중심인 건 확실히 맞는데.

완전 도로중심 방향의 정책도 아니지.

완전 철도중심 방향의 정책도 아니지.


이따위로 정책이 양다리 걸치면서, 간은 열심히 보고있고,

유인책/앵커링은 좆도 없고, 내부 자율정화장치도 없고,

그렇다고 효과가 있는것도 아닌데, 돈은 계속 쳐나가고...


이럴거면 진짜 공공부문에서는 근거법률, 강제조항 같은거

싹 폐지하고, 정말로 순수하게 진짜로 아무것도 교통정책에

개입 못하게하는게 차라리 훨씬 더 효과적일 수도 있어...



휴... 정말 답답해 죽겠어서 한 번 갤에 소리쳐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