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교통공사 근데 이게 무슨말인가?

이걸 왜 국토부에 허가 받으면 안된다는건가?

원래는 지하철 운영기관을 합병할때는 국토부에 승인하는게 우리나라 원칙 아닌가?

철도 신설노선 요청할떄도 국토부에 승인 받고 하던데


https://namu.wiki/w/서울교통공사


그러나 국토교통부에서는 서울시가 정부와의 소통 없이 일방적으로 통합을 추진한다며 사실상 통합 반대 의견을 주장해 실제 통합까지는 크고 작은 진통이 예상되었지만 예상 외로 순조롭게 진행 중이고, 정확한 날짜까지 잡혔다.


사실 서울특별시 산하 공기업인 서울메트로/서울도시철도의 처분 권한은 전적으로 서울시의회에 있기 때문에 중앙정부인 국토부에서 이래라 저래라 할 입장이 안 된다. 국책 공기업의 존립근거가 법률에 있듯 지방공기업의 존립근거는 조례에 있고, 법률상 지자체의 정책은 정부와 '협의'가 필요할 뿐, 정부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