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1&oid=028&aid=0002369534


국토부는 23일 안호영 의원(더불어민주당)에게 제출한 답변서에서 ‘철도경쟁체제 도입 현황과 향후 계획’에 대해 “현재 철도경쟁체제에 대해서는 사회 각계에서 다양한 의견이 있는 바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여 철도의 공공성, 이용자 편의 증진 등 다양한 관점에서 향후 추진 방향을 검토·결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국토부 고위관계자는 “원론적인 수준의 재검토가 아니라, 분명히 이전과는 다른 스탠스로 한발 움직인 것은 맞다”며 “다만, 그간의 철도 경쟁체제에 대한 평가 절차가 선행돼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평가 과정에서부터 다양한 비판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철저히 공개적으로 진행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정부는 2013년 6월 철도산업 발전방안을 내놓고 수서고속철도를 운영하는 에스알(SR)을 설립하는 등 철도 경쟁체제를 도입했다. 이때 황금노선만 민간에 개방한다는 비판을 의식해 수익성이 낮은 일반철도에도 경쟁체제를 도입하겠다는 계획을 내놨다. 하지만 일반철도의 경우 적자가 예상돼 운영을 맡겠다고 나서는 사업자가 없어 결국 모두 공기업인 한국철도공사(코레일)에 떠넘겨졌다. 이 과정에서 코레일의 경영 악화가 발생했고, 시민사회단체는 “에스알과 코레일을 통합하고 철도망 통합운영 방식으로 변화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국토부가 김현미 장관 취임 이후 철도경쟁체제를 사실상 포기함. 내년에 SR이 공기업 되면 코레일과의 통합논의가 가속화될 것으로 예상.


실제로 이미 시민단체들이 이명박근혜 적폐청산을 명목으로 SR과 코레일의 통합을 강하게 요구 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