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소당해도 잃을게 없음.


이유는 넷중하나

1. 만10세미만 (이 경우 형법/소년법상 형사미성년자로 살인해도 처벌 불가능)

2. 만10~14세 (형사처벌은 불가능하지만, 보호처분(수강명령,사회봉사,소년원최대2년)은 가능. 그러나 악플정도로는 소년원 갈 확률은 극히낮음

3. 만14세이상이나 성인이어도 진짜 외국사는 해외유저거나 잃을게 없는 가출청소년이나 노숙자인경우

4. 너무 먹고살기 힘든 나머지 일부러 감옥가고 싶어서



그리고 피고가 지적장애라면 심신미약으로 처벌이 안될 가능성이 높음. (예전에 애기 던져서 죽인 지적장애인 무죄뜬걸 보면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