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런즈윅이 욕먹었을때 철갤에 자기 신상을 깐 상태가 아니라면 특정성이 없어서 모욕죄가 성립 불가능인데?
브런즈윅 고소 특정성 성립 안되지않음?
후다포비아(supersayajin1)
2017-06-25 23:09
추천 4
댓글 53
다른 게시글
-
고닉 팔까? [2]좆런즈윅(116.39) | 17.06.25추천 1
-
남원주역 완공 [1]ㅋㅎ(222.113) | 17.06.25추천 0
-
선거열차SANCHEON(sancheon530) | 17.06.25추천 1
-
어느유동이 브런즈윅한테 고소당하고 나서도 계속 까는이유익명(122.34) | 17.06.25추천 5
-
리미트 식당차 [25]4209(korail1601) | 17.06.25추천 16
-
상봉터미널에서 의정부가려면 [1]익명(203.226) | 17.06.25추천 0
-
영남권 쇼핑몰 크기 순위 [3]부산 촌1년(203.226) | 17.06.25추천 1
-
대한민국 역사상 최고의 지도자.aviㅇㅇㅇ(1.242) | 17.06.25추천 0
-
도대체 일본이 뭐가 그리 좋다고 [4]익명(110.70) | 17.06.25추천 6
-
철스퍼거들 사진의 특징 [1]ㅇㅇㅇ(1.242) | 17.06.25추천 2
고소가 안되면 안되겠져
성립된다. 2년전에 일여갤에서 고소사건 있었는데 네일동아이디과 고닉자체로 특정성이 성립됨. 물론 그사람의 경우 네일동계정에 연결 된 블로그에 본인 신상정보가 있었지만...
ㄴ이런경우엔 가능하지만 디시는 그런게 없잖아
ㄴ디시 일본여행갤러리에서 2년전에 있던일인데?
그리고 그 당시 피해자 네일동아이디만 올라왔지, 블로그에 있는 신상정보는 올라온 적이 없음.
2007헌마461 판례에 의하면 커뮤니티사이트의 닉네임은 본인과 동일시하기 어렵고 모욕죄로 특정성이 성립되기 위해서는 그 커뮤니티 사이트의 이용자들이 쉽게 그 피해자의 신상을 알 수 있는 상태여야 함
네일동이 뭔지 모르겠어서 뭐라 말하기가 어려운데.
아니 고닉이라 하더라도 안된다는게 판례임.
고닉이나 아이디는 특정인 지칭으로 인정됨 유동닉이면 몰라도
아 니들 판례는 읽어보고 댓글다는거냐?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1503241623291&code=940301
판례라는게 하나만 있는게 아니라니까 그런 사례도 있다는거지
김 판사는 “모욕죄는 어떤 특정한 사람이나 단체를 모욕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지만 반드시 사람의 성명을 명시해야만 하는 것은 아니”라고 판단했다. 이어 “성명을 명시하지 않아도 표현한 내용을 주위 사정과 종합해 볼 때 누구를 지목하는가를 알아차릴 수 있을 정도라면 피해자가 특정된다고 볼 수 있다”고 설명했다.
구두계약을 예시로 들면 구두계약에 효력이 없다고 인정한 판결도 있는반면 제한적으로 인정하는 판결도 있고 그래
저 칸 뉴스는 무슨상황이냐면, 롤을 하다가 상대편에 욕을 했는데, 그 상대편사람들이 서로 아는 사이였던것임. 그래서 특정성이 성립된거야.
님 일본여행 갤러리 가시면 "흉노왕"이라는 분이 계시는데 그분께 고소 물어보세요. 그분도 2년전에 브런즈윅님이랑 거의 비슷한 상황이었거든요.
'얼굴이 보이지 않는' 인터넷이라는 점을 악용하여 욕하는게 많으니까 판사들의 마인드도 변했겠지
http://pord3.tistory.com/64
상호 불인지된 사이간의 모욕죄 인정사례
아니 아직도 심심찮게 일반 욕설로는 불기소처분 나와서 인증하고 그런 사례가 얼마나 많은데;; 니말대로면 여시나 다른 사이트에서 글 퍼와서 욕 존나해대는 일베충새끼들은 다 고소당했게? 걔들 대부분 불기소됐어
2. 서로의 이름, 나이, 학교 등을 알고 있는 게임 유저 2명과 함께 게임을 했으며
출처:
http://pord3.tistory.com/64
[우주연합법원] 써있구만.
불기소도 5년간 사건기록 남음... 일반취업은 몰라도 국가정보원,군무원,사관후보생 임관 이런건 다 막힌다
응 그딴건 안하면 그만임 ㅅㄱ
위에 롤이랑 비슷한 사건이잖아. 같이 게임을 하면서 욕설을 본 사람들 중 일부가 피해자가 누구인지 정확하게 알 수 있었고 따라서 이들에 의해서 특정성이 성립된거아냐.
사실 젤 큰 문제는 저 5년 내에 똥글 또 싸서 고소먹으면 높은 확률로 짤없이 기소각이라는게 문제지 한 번은 위에 언급한 쪽 갈거 아니면 생활에 지장은 없지 ㅇㅇ
가령 나같은 경우는 서울대갤러리 갤러 중 상당수가 내 신상을 정확히 알고 있는 상황인데, 누군가 서울대갤러리에서 나에 대해 욕설을 한다면 충분히 고소가 가능한 상황임. 그 당시 브런즈윅이 철갤에서 그러한 상황에 있었냐는거지.
고소당한 놈이랑 친구임?
너 나 욕하는애냐? ㅋㅋ
ㄴ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아니 그럼 실명 언급만 안하면 패드립을 쳐도 죄가 안된다는거네
아닌데. 전혀 모르는 사람이고, 아무리 봐도 고소가 되지 않을 상황으로 보이는데 고소한다고 하니깐 물어보는거지.
기소유예가 무죄는 아닌데...
그렇지 그 사람이 그 사이트 내에서 신상을 깐 적이 없어서, 그 욕설을 본 사람들 중 아무도 그 사람에 대해 알지 못한다면, 패드립을 쳐도 무죄임.
고소감이면 알아서 진행될거고 아니면 흐지부지 되겠지, 니 일도 아닌데 왜 이렇게 열냄..?
기소유예가 아니라 아예 무죄가 뜬다니깐.
사건기록조회되는 기간(5년) 내에 동일 건으로 고소당하면 그땐 기소각임
아니 그래서 맨첨엔 물어봤잖아 '신상을 깐 상태냐' 라고. 근데 자꾸 뭐 신상을 안까도 모욕죄가 성립이 된다느니 이런 얘기를 하고 있으니깐 내가 댓글을 다는 거 아냐.
저 칸뉴스 어딜봐도 '상대편사람들이 서로 알고 있었다'라는 이야기는 안보이는데... 내가 난독인가....^?^
아니 거긴 안써있는데, 저 사건 유명해서 내가 잘 앎. 뭐지 판례를 뒤집은건가 하고 자세히 알아보니 그러한 사정이 있는 상황이었음.
그리고 그 밝혀진 '신상'이 '서울 어디 살고 무슨 일을 한다' 정도로는 안 되나?
그정도론 안되지. 어디 사는 'OOO'다 이정도까진 돼야 함
그래서 롤할때도 상대편의 욕설 막는 용도로 자기 신상 깔 때도 '나는 어디 사는 OOO인데, 더 욕하면 고소하겠다' 이런식으로 나오는 게 매뉴얼이잖아.
ㅋㅋ아닌거알어 임마 근데 너가 지금 나한테 "브런즈윅 병신 애미터진 멍청한새끼야 쪼잔해서 이런걸로 고소하냐?" 라고 욕해도 난 고소를 안할껀데, 왜냐면 인터넷에서 그런놈이 한둘이 아니걸랑. 쟤가 내 이름이나 근무지, 배우자의 성명 등의 신상을 모르는걸 떠나서 쟤가 내 와이프를 일단은 건들였고 오늘만 해도 뭐.. 브런즈윅의 성생활? 이라고 글 썻던데. 나만 욕하면 되는걸 왜 궂이 잘못없는 와이프를 욕함? 쟤가 증거불충분이 되든, 기소유예가 되든 뭐가되든지.. 맞써서 욕하는 것보다 일단은 경찰서에 고소장을 제출하는게 적법한 해결 방법이라고 생각했기에 고소를 한겨. 만약 쟤가 더 이상 욕을 하지 않고 계속해서 사과문을 작성했다면 어느 정도 해결 된 것을 보고 나도 취하를 하던가 하겠지만 지금은 그럴 생각이 전혀
아니 물어볼수도 있지 왜 다들 병신취급함???
ㅇㅇ 고소를 하는건 니자유이긴 한데, 뭔가 철갤 분위기자체가 유죄판결이 결정된거나 마찬가지인 것으로 보이기도 했고, 너 자신도 무조건 유죄가 뜰거라는 생각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기도 했고 그래서 '물어본'거 아냐 철갤에 니 신상 깐 상태냐고.
없고, 형식적인 해결방법이라고 여겨주었으면 좋겠다. 마음같아선 적어도 벌금형(액수가 작은 50만원 정도여도)이여도 쟤가 앞으로 인터넷 할때 '욕하면 벌금 50만원 정도 내는구나.' 정도의 생각을 가지게 된다면 그게 지금의 내 뜻인거구.
고소장은 누구것이든 받아주지만 이것을 수사를 하는지 안하는지는 다른 고소에서도 많이 느껴봤기에~ 지인 파워를 썻든 뭐를 썻든 얘가 실제로 소환조사를 받고 기소가 될 것이라는 것을 높은 확률로 여기진 않음. 그렇지만 난 어쨋든 피해자이고 쟤는 가해자인 상황에서 너가 지금 그런 마인드로 글을 쓰면 쟤편이냐 라고 밖에 물어볼것이 없다야 ㅋㅋ
그건 너무나도 이분법적인 마인드지. 난 사실 확인을 정확히 하는 걸 중요히 생각하는 사람이라.
물론 '넌 뭔데 다른애들이랑 틀리게 내 편으로 생각을 해주지 않냐?' 라고 생각하는건 전혀 아니고.
성립 여부 물었는데 가해자편 취급하네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211.176/ 나는 가해자편으로 보이는데 내 뇌가 ㅄ인갑다
ㄴ ㅇㅇ
그냥 제3자가 현실의 홍길동이 브런즈웍인걸 알고있는데 그글을봐버렸다고 참고인 진술하면 끝임
제3자가 경찰서가서 참고인조서 써줄일이없으니 신상까야된다로 가는거지 사실 참고인조서 써줄사람있으면 닉네임으로 가능함. 아니면 아에 유명한 닉네임이 되던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