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연하게 사람을 모욕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는 모욕죄는 죄질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이나 벌금에 처하는 것이고 '친고죄'로 분류되는 공소 제기분류임.
이 친고죄에도 종류가 있는데 그중에 절대적친고죄가 브런즈윅한테 통한다고 보면 되는데 친족을 제외해서 신분관계가 무상한 가해자와 피해자 사이에서 통하는 분류라고 보면 됨.
여기서 모욕죄도 두개임. 사실을 논한 욕설과 사실인지 허위인지를 놓고 논한 욕설인데 후자의 경우 사자모욕훼손.
브런즈윅이 사먹은 여자라 해놓고 이상한 애니짤을 올리거나 브런즈윅의 성생활, 와이프 특징 그리고 발냄새가 심하다느니 좆노레일 퇴치하느라 밤을 샌다던지 디씨철갤 대표병신이라는 등의 내용을 두고 욕했음.
근데 얘들아 니들이 브런즈윅이 여자를 사먹을지 와이프랑 사랑나누는데 발을 빤다던지, 브런즈윅이 퇴근하고 오면 짱구아빠마먕 발냄세가 오진다거나 좆노레일 퇴치하느라 밤을 새는걸 사실로 여김?
당사자가 이거에 대해 진술의견을 진술서에 추가하고 와이프가 성적으로 모욕감을 받았다면 이건 법정까지 올라가도 문제가 없는데?ㅋㅋㅋㅋㅋㅋ
피해자한테 가는 법원영수증에는 모욕죄로 찍히겠지만 검사나 판사가 이걸 가지고 사건을 조사한다면 못할게 없지.
다만 밑에 후다포비아가 말한것은 '특정성'이 성립이 되냐는거지?
근데 게시판에 쟤둘만 있는것도 아니잖아. 그리고 요새 온라인이 옛날처럼 폐쇄적인 것도 아니잖아.
아는 사이도 아닌데 게임중에 대놓고 니엠창녀 개새끼야 라는 둥의 욕설을 퍼부은 애들도 조사받으면서 쪽팔림당하고 최종판결로 벌금까지 올라가는게 추세이고ㅋㅋ
피의자 김AA는 디씨 인사이드 철도 갤러리 커뮤니티에서 ㅇㅇ이란 닉네임으로 (IP주소 223뭐시기) 피해자 김AA를 무분별하게 욕설하고 특히 피해자 김AA의 배우자를 성적으로 모욕하는 등 어느기간동안 총 몇회 걸쳐 피해자를 모욕하였으며 이로써 피해자는 커뮤니티 활동에서 정신적 수치심을 얻었고 피해자의 배우자는 성적인 수치심을 얻어 뭐뭐 어쩌구..
이건 내거봤을땐 피해자인 브런즈윅이 짱돌을 존나 잘굴려서 쟤 소환조사만 시킨다면 적어도 법원까지는 올라가는 사건이다
니들 고소가 그냥 완전히 법대로 된다 안된다 하나본데
피해자가 얼마나 대가리굴레느냐에 따라서 검사판사가 사건을 여기는 태도를 정한다고 보면 된다
피해자감정50:수사관감정(형사검사)15:판사감정30:피해자감정5
정도로 사건이 진행된다 보면 될듯.
저새끼가 쿨한척하면서 가만히 있는것같지? 교사에다가 형사친구도 있는놈인거 보면 나같은 철따쿠랑은 차원이 다른 인싸인것같은데.
내가봤던 누구처럼 정신과의원 기록서 뽑아내고 그러면서 이갈고 대하면 저새끼 집행유예는 가능하다고 봄.
다만 지금 고전짤로 개념글 치트키 쓰는거보면 그럴것같지는않음ㅎ
그냥 대가리 안아프게 팝콘사놓고 구경하면 될것같다
이 친고죄에도 종류가 있는데 그중에 절대적친고죄가 브런즈윅한테 통한다고 보면 되는데 친족을 제외해서 신분관계가 무상한 가해자와 피해자 사이에서 통하는 분류라고 보면 됨.
여기서 모욕죄도 두개임. 사실을 논한 욕설과 사실인지 허위인지를 놓고 논한 욕설인데 후자의 경우 사자모욕훼손.
브런즈윅이 사먹은 여자라 해놓고 이상한 애니짤을 올리거나 브런즈윅의 성생활, 와이프 특징 그리고 발냄새가 심하다느니 좆노레일 퇴치하느라 밤을 샌다던지 디씨철갤 대표병신이라는 등의 내용을 두고 욕했음.
근데 얘들아 니들이 브런즈윅이 여자를 사먹을지 와이프랑 사랑나누는데 발을 빤다던지, 브런즈윅이 퇴근하고 오면 짱구아빠마먕 발냄세가 오진다거나 좆노레일 퇴치하느라 밤을 새는걸 사실로 여김?
당사자가 이거에 대해 진술의견을 진술서에 추가하고 와이프가 성적으로 모욕감을 받았다면 이건 법정까지 올라가도 문제가 없는데?ㅋㅋㅋㅋㅋㅋ
피해자한테 가는 법원영수증에는 모욕죄로 찍히겠지만 검사나 판사가 이걸 가지고 사건을 조사한다면 못할게 없지.
다만 밑에 후다포비아가 말한것은 '특정성'이 성립이 되냐는거지?
근데 게시판에 쟤둘만 있는것도 아니잖아. 그리고 요새 온라인이 옛날처럼 폐쇄적인 것도 아니잖아.
아는 사이도 아닌데 게임중에 대놓고 니엠창녀 개새끼야 라는 둥의 욕설을 퍼부은 애들도 조사받으면서 쪽팔림당하고 최종판결로 벌금까지 올라가는게 추세이고ㅋㅋ
피의자 김AA는 디씨 인사이드 철도 갤러리 커뮤니티에서 ㅇㅇ이란 닉네임으로 (IP주소 223뭐시기) 피해자 김AA를 무분별하게 욕설하고 특히 피해자 김AA의 배우자를 성적으로 모욕하는 등 어느기간동안 총 몇회 걸쳐 피해자를 모욕하였으며 이로써 피해자는 커뮤니티 활동에서 정신적 수치심을 얻었고 피해자의 배우자는 성적인 수치심을 얻어 뭐뭐 어쩌구..
이건 내거봤을땐 피해자인 브런즈윅이 짱돌을 존나 잘굴려서 쟤 소환조사만 시킨다면 적어도 법원까지는 올라가는 사건이다
니들 고소가 그냥 완전히 법대로 된다 안된다 하나본데
피해자가 얼마나 대가리굴레느냐에 따라서 검사판사가 사건을 여기는 태도를 정한다고 보면 된다
피해자감정50:수사관감정(형사검사)15:판사감정30:피해자감정5
정도로 사건이 진행된다 보면 될듯.
저새끼가 쿨한척하면서 가만히 있는것같지? 교사에다가 형사친구도 있는놈인거 보면 나같은 철따쿠랑은 차원이 다른 인싸인것같은데.
내가봤던 누구처럼 정신과의원 기록서 뽑아내고 그러면서 이갈고 대하면 저새끼 집행유예는 가능하다고 봄.
다만 지금 고전짤로 개념글 치트키 쓰는거보면 그럴것같지는않음ㅎ
그냥 대가리 안아프게 팝콘사놓고 구경하면 될것같다
그만좀해 씨발 아는새끼가 내닉거론되고 욕먹은걸 되풀어쓰고있어
사자모욕훼손에서 내렸다 ㅅㄱ
ㄴ너도 그만좀해라ㅋㅋ 내가 감성팔이 하면서까지 저새끼 특정성 성립시키고 고소할지는 내 할일인데 니가 뭣하러 고소가 되냐마느냐 오지랖임?
너한테 뭐라 하는게 아니라 글쓴놈이 제대로 알지도 못하고 글쓰니까 하는말임
ㄴ사자들어가면 친족간의 뭐 아님?ㅋㅋ
아니, 아마 사자명예훼손 말하려고 했던 것 같은데 이것은 죽은 사람에 대해 적용되는 죄이고, 사자에 대한 단순 모욕은 특정성이 성립되든 말든 죄가 안됨. 다만 사자에 대해 허위사실을 유포한 경우에만 명예훼손이 성립되는데, 어쨌거나 모욕죄랑은 좀 다르지.
ㄴ쟤는 근데 왜 그걸 거론해?
그냥 자기 지식 뽐내려고
미친ㅋㅋㅋ 여기서 죽은사람이 왜나와
로스쿨 어디 다니냐? 사시 없어지기 전에 1차 몇번 붙었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