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다는 뭐하는 애임?

[ㅂㅂ(39.7)]

가져와도 9년전 판례를 가져오면 뭐함..
한 두번있는 귀한 사건형태도 아닌데..

[후다포비아(supersayajin1)]

헌재 판결이니 중요하지

[ㅂㅂ(175.223)]

저게 찍혀봤자 헌마겠냐 고단도 안될텐데 약재정도 될라나

[ㅂㅂ(175.223)]

물론 고단찍히면 브런즈윅이 갤러들한테 치킨쏴야겠지

[후다포비아(supersayajin1)]

아니 그게아니라 헌재 판결을 일개 지법에서 뒤엎기 힘들다는 뜻임

[후다포비아(supersayajin1)]

아니 판례를

[ㅂㅂ(175.223)]

알겠는데 인터넷시대가 그때랑 지금이랑 같냐구

[후다포비아(supersayajin1)]

2007년인데 크게 다를 건 또 뭐임

[ㅂㅂ(175.223)]

다르지. 그리고 알게모르게 사소한사건이 크게 작용되는것도 있고 큰거같은게 의외로 약식으로 끝나는게 많음.

[후다포비아(supersayajin1)]

글쎄 아무리 달라졌다 해도, 그 변화로 인해 단순 인터넷 아이디랑 자신의 인격이 동일시되도록 바뀌었다고 보기에는 좀...

[ㅂㅂ(175.223)]

모욕은 내가 안다뤄봐서 모르는데 인터넷 물품사기 같은 경우도 그냥 경미하게 약식판결내던가 그랬거든. 근데 최근들어서 인터넷의 접근성이나 활용도를 따졌을때 어느 정도의 제한이 필요하다는게 요새 판사들 인기마인드라서 중고거래도 최초공판에 징역6개~1년이 최소임 그다음 얘 정신차리게 만들고서 합의시키지

[ㅓㅜㅑ(220.123)]

오바 약간 보태면 판례의 입장은 생각보다 자주(?) 바뀜. 같은 사안을 가지고도 대법 전합판의 경우 과거 대법 전합판과 대치되는 판례가 왕왕 나옴.

[ㅂㅂ(175.223)]

물론 특정성은 판사마다 틀릴듯함. 인터넷에서 야 브런즈윅 개새끼야 라고한걸 그냥 애들장난으로 보고 기각시킬지, 공공장소에서 대놓고 욕한걸로 받아들이고 구공판 올릴지는 판사 정해져봐야 암..... 근데 요새 인터넷은 애들 장난이 아니라 진짜 인터넷도 하나의 공간으로 보는지라.........

[후다포비아(supersayajin1)]

야임마 사기랑 같냐;;; 이건 니말대로 인터넷세계의 변화로 인해서 바뀔수있는 소지가 크지 온라인거래가 많아졌으니깐. 근데 인격과 아이디간의 관계가 인터넷 이용의 증가에 영향을 과연 받겠느냐는거지.

[후다포비아(supersayajin1)]

기각문제가 아니라 특정성 성립 안되면 검사가 기소자체를 안하지

[ㅂㅂ(175.223)]

니가 밤마다 와이프 발 빨아재낀다는데 검사가 봐도 빡치겠다 시발;;ㅋㅋㅋㅋㅋㅋ

[후다포비아(supersayajin1)]

'니가' 라니 나랑은 관계없는 일임. 글고 글쎄다 저게 빡칠일인지는 차치하고 욕설의 정도와 특정성 성립여부는 무관할텐데

[ㅂㅂ(175.223)]

ㅋㅋ수사과정에서 중립성이 그렇게 잘 지켜지지는 않는다~~

[후다포비아(supersayajin1)]

그렇다면 감정적인 검사라고밖엔 말 못하겠네

[ㅂㅂ(175.223)]

중요한건 특정성 성립도 안된다면 형사담당자 지정되도 소환조사 펼치겠냐 수사시작부터 검사오다리 펼쳐서 진행되는건데.. 브런즈윅 저양반도 기초적인건 알것같은데 더 떠들어봤자 저햏만 피곤해지니까 우리는 아닥하고 소환조사냐 뭐냐만 기다려보자

[ㅂㅂ(175.223)]

그나저나 넌 대학생이냐 대학원생이냐? 법관련 공부하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