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가 검사라면 특정성 성립시킬 것 같응데 인터넷을 개가 하는 것도 아니고 사람대사람의 공간인데다
넷에서의 닉넴과 id가 그 공간에서의 호출명이니까.
댓글 6
오늘따라 아이피가 왤케 자주바뀌지 시벌 kt;;
ㅂㅂ(175.223)2017-06-26 01:23
결론은 니는 아이디와 인격을 동일시하는거고, 나는 헌재 판례에 근거해 아니라 보는거고. 둘 중 어느 쪽이 맞을지는 두고 보면 알겠지. 브런즈윅이 가짜 참고인을 제시하는 꼼수를 부리지 않는다면.
후다포비아(supersayajin1)2017-06-26 01:25
경찰조서가 딱봐도 보인다~~
귀하는 디씨인사이드 철도갤러리에서 활동하는 ㅇㅇ(IP)이 맞습니까?
귀하는 디씨인사이트 철도갤러리에서 피해자 ㅇㅇㅇ(ID or 닉네임)및 그의 배우자를 성적으로 조롱 하였습니까?
익명(39.7)2017-06-26 01:32
아이디와 인격간의 관계가 일치한다 해도 어느정도 얼마나 일치하냐는 지금 정하는게 아니다.. 욕이 얼마나 심각하고 주기적이냐가 수사가 될거냐 안될거냐지
따지면 내가 아이유섹스 후다 라고 욕해도 내 유동닉이랑 통피가 인격이 안된다면 사람이했냐 개가했냐 따지기도 전에 고소도 안받아주지
익명(39.7)2017-06-26 01:38
ㄴ이게 뭔소리야.. 법알못 인증하냐
후다포비아(supersayajin1)2017-06-26 01:39
고소랜다 검사가 기소도 안시키지. 근데 아이유 욕한애들 단체 경찰서출두하고 벌금받았지.
디씨 이건 어렵긴하다 피의 피해 둘다 실명이 거론된건 아니니까
오늘따라 아이피가 왤케 자주바뀌지 시벌 kt;;
결론은 니는 아이디와 인격을 동일시하는거고, 나는 헌재 판례에 근거해 아니라 보는거고. 둘 중 어느 쪽이 맞을지는 두고 보면 알겠지. 브런즈윅이 가짜 참고인을 제시하는 꼼수를 부리지 않는다면.
경찰조서가 딱봐도 보인다~~ 귀하는 디씨인사이드 철도갤러리에서 활동하는 ㅇㅇ(IP)이 맞습니까? 귀하는 디씨인사이트 철도갤러리에서 피해자 ㅇㅇㅇ(ID or 닉네임)및 그의 배우자를 성적으로 조롱 하였습니까?
아이디와 인격간의 관계가 일치한다 해도 어느정도 얼마나 일치하냐는 지금 정하는게 아니다.. 욕이 얼마나 심각하고 주기적이냐가 수사가 될거냐 안될거냐지 따지면 내가 아이유섹스 후다 라고 욕해도 내 유동닉이랑 통피가 인격이 안된다면 사람이했냐 개가했냐 따지기도 전에 고소도 안받아주지
ㄴ이게 뭔소리야.. 법알못 인증하냐
고소랜다 검사가 기소도 안시키지. 근데 아이유 욕한애들 단체 경찰서출두하고 벌금받았지. 디씨 이건 어렵긴하다 피의 피해 둘다 실명이 거론된건 아니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