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데 국토부가 50%선 수준 밖에 보조 못함.
아무리 해도 적자가 날수 밖에 없는 구조인데, 저럴꺼면 PSO보상을 현실적으로 해주던지, 아님 운영권을 지자체나 다른 회사에게 넘겨주는 제3섹터 방식으로 해야 되는거 아닌가?
예전에 비하면 PSO보상율이 확연히 줄었는데 저 수준으로 보조해 놓고 코레일은 적자. 그래서 코레일을 깐다 라는건 말이 안되는듯...
KTX수익금 교차보조 하지말고 선로이용료나 잘내 라는 속뜻도 있지만...
이 표를 보면 경전선이나 동해선 같은 경우 까먹는게 의외로 많네? 경전선의 경우 KTX등장으로 수익률이 개선될거 같았는데 무궁화가 다 까먹는듯?
무궁화 없애고 새마을을 완행 역할해버리면 안될까? 동해선은 일반선으로 전철화 되어있지않으니 새마을 투입이 쉽지않을테고...
제3섹터 하면 보조금 받는게 더 복잡해짐. 지금은 국토해양부 장관 선에서 끝나는 일인데 행정자치부 장관하고 지자체단체장하고 협의해야하는 일만 더 늘어남
상하통합 철도청 시절이 좋았다는게 적자가 아무리 발생해도 그 적자 보전 절차가 매우 간단했기 때문임. 지금 상황은 중간에 철도공단이 껴서 선로사용료가지고 갑질해먹으니까 그만큼 철도공사가 더 힘들어진거임. 근데 이런 상황에서 제3섹터라도 하면 철도공단 먹잇감(지자체) 만 늘어나게 됨.
제3섹터 하는 일본을 봐라 상하분리가 되어 있나? 거긴 상하통합된 jr이 지역별로 나뉘어져 있어서 그 지역나름대로 특화된 서비스나 철도 관리를 한다는 명분이라도 있지, 우리는 시설공단 때문에 이도저도 못하고 착취만 당하는거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