ㆍ관계사 부당지원 알면서도 임대료율 정상 이하로 산정 정황
ㆍ법인세법·공정거래법 위반 여부 검토 내부문건 작성 드러나
한국철도공사(코레일)와 수서고속철(SRT) 운영사인 SR의 고속열차 임대계약이 불공정거래에 해당될 소지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가 철도 경쟁 체제 도입을 명목으로 SR을 만들면서, 코레일이 열차를 빌려주고 받아야 할 몫을 대폭 낮추는 식으로 사실상 부당지원을 강제한 것으로 보인다.
이에 대해 코레일은 국세청에 법인세법 위반 여부를 문의했고 SR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공정거래법) 위반 소지가 있다는 검토의견을 작성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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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레일 ㅂㅅ 더뜯어 먹어야지
구토부놈들 수준 ㅋㅋㅋㅋㅋㅋ 앞에선 경쟁이라고 선동하고 뒤에선 협박질보소
차량 임대료를 올리던지, 아님 SR이 22편성 차량을 코레일로 부터 구매하든지 해야함. 코레일은 그 돈으로 원강산천을 더 뽑든지 아님 동력분산형 차량 추가구매하면 되고.
국토부놈들 칼만 안들었지 강도가 따로 없네
그냥 저 22편성 SR 주면 안 되냐 차라리 그게 이득일 듯. 차 매각한 돈으로 동력분산식 고속철(EMU-300)이라도 더 뽑지
저거 한 번 다 조사를 해봐야 한다. 그리고 불공정 거래 밝혀지면 관련자들 구속해야지
철도국놈들 털어봐야될듯
쟤네 무슨 양파냐? 까면 깔수록 뭐가 나와
야 ㅋㅋ 불공정계약 하고 고속철만 운영해서 흑자면서 왜 코레일이랑 합병하려하냐고 징징 댄거였어?
그냥 딱 한국형 경쟁구조지. 겉으로는 경쟁, 속으론 새로운 독점.
최연혜 서승환 청문회해야 - dc App
이럴 줄 알았음 놀랍지도 않음. 그래서 SR 초기부터 코레일에 지급하는 각종 수수료 한 번 털어야 한다고 해왔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