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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힘 있는 노조들의 상당수는 이상 고생산성=저고용의 제조업, 공기업, 독과점 기업에 포진해 있다. 이들은 선진국 노조와 달리 임금과 근로조건 관련 산업적·사회적 기준(표준)을 정한다는 개념 자체가 없다. 노동의 질과 누리는 처우, 자신의 기여와 혜택, 권리와 의무의 균형=형평 개념도 매우 취약하다. 노동의 질이 어떻든 기업의 지불능력과 교섭력이 허용하면 한없이 올리는 것을 너무 당연시 한다.


부부 맞벌이가 일반화 된지 오랜데, 남성 가장 한 명이 벌어 4인 가족을 먹여 살리는 것을 전제로 하고 있다. 적어도 임금 인상 명분은 그럴 것이다. 또한 노동의 질이 같아도 근속년수에 따라 무조건 임금이 올라가는 연공급=호봉제도 당연시한다. 동일노동 동일임금은 어디에 처박아 두었는지 정말 모르겠다.

아무튼 그 결과 우리나라는 기업 규모별 임금 격차가 세계에서 가장 크고, 근속년수에 따른 임금상승도 가장 가파르다. 연공급으로 악명 높은 일본도 저리 가라다. 그래서 큰 회사, 장기근속자 일수록, 구조조정 위협이 밀려오면 ‘해고는 살인이다’며 결사적으로 저항한다. 사실 중국의 거센 도전은 접어두더라도 이런 고용임금 체계 하나만으로도 비교우위 산업에서 신규 (직접)고용은 기피하고, 외주·하청화와 장시간 노동을 선호 할만하다.




■ 가파른 호봉제는 망국적 부조리 


정년 보장을 전제로 고참=고호봉의 신참=저호봉에 대한 착취 체계인 호봉제를 철폐해야 한다. 신참자 및 하위직은 많이 올려야 한다. 단적으로 연봉 2천만 원 내외(그런데 이런저런 수당을 다 합치면 2500만원을 넘는다는 설도 있다)의 9급1호봉을 2500만 원 이상으로 올려야 한다. 대신에 6급 32호봉 등 고참자는 많이 내려야 한다. 무엇보다도 호봉은 철폐하든지 자동승급은 아주 완만하게 하고, 직무(위험성, 중요성, 사익집단의 포획가능성 등)에 따라 임금 차가 크게 나도록 해야 한다.

예컨대 소방, 경찰 직무, 규제단속 직무, 기획예산 직무. 자살자가 속출하는 악명 높은 기피 직무와 편하고 안전하기로 소문난 일반 행정 직무는 임금 및 보상체계가 달라야 한다. 분명한 것은 직무의 질(전후방 파급력)이 높다면 연봉은 높아야 하고, 연공에 따라 직무의 질이 올라간다면 현재의 가파른 연공급도 필요할 것이다. 하지만 연공과 직무의 질이 비례하지 않는다면 50대부터는 강력한 임금피크제를 실시해야 한다.


그리고 고시공시로 공무원 뽑아서 오랜 기간 순환보직 시키고 교육훈련 열심히 하는 정도로 만들어낼 수 없는 전문성이 부지기수다. 민간 아니면 만들어낼 수 없는 창의성과 열정도 있다. 따라서 공직이 필요한 사람을 적기에 계약직으로 충원하는 시스템을 만들어야 한다. 민간의 전문성, 창의성과 주민의 민주적 요구가 공직으로 원활하게 들어올 수 있도록 계약직과 정무직을 대폭 늘려야 한다는 얘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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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좀 빨리 망했으면 좋겠다.


한국은 미래가 없는 나라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