벌금형도 엄연히 빨간줄이고 신태일은 그게 사실상 본업급 그 이상 수익이라 빨간줄 그어져도 별 타격은 없을 듯 하지만
또 다시 그런 짓 한다면? 재수없으면 실형. 운좋아도 집행유예다
근데 생각해보니 대구 지하철 사건도 있고 해서 전철내 화기 사용 처벌 세다매?
반성하는 태도 보여야 벌금. 반성하는 태도 안보이면 집행유예 진짜 판사가 빡세면 초방에 징역 몇월 이렇게 때리고 법정구속 시킬수도 있는 범죄임
직접 화재까지 안갔기 때문에 년급 실형은 안나오지만.
이번에 처벌받고 신태일도 정신차리고 아무리 유튜브 스타가 되고 싶다 해도 법적인 테두리 안에서 했으면 하는 바람임
뱀다리 : 집행유예와 벌금형은 하늘과 땅 차이. 집유 받으면 공공기관 채용이나 공무원 채용 일정기간 제한되고 기록에 남음. 벌금형은 자체가 결격 사유가 되지 않음.
다만 벌금형 받은 전력이 있으면 경찰 및 보안직종 공무원은 신원조회 + 면접에서 거진 탈락함.
벌금이라고 해봤자 2천만원이 최대치라 신태일한테는 전혀 타격X. 벌금고지서 인증방송하면 그 수익으로 벌금 때움.
절언.. 마음 같아선 1심 법정구속되고 2심 석방되든 해서 감옥의 뜨거운 맛을 봐야 마땅하겠지만. 현실은 초범에 깊은 반성 어쩌고만 해도 벌금형 나오겠지
근데 멍청하게 신태일이 저러다가 검찰에서 항소라도 하면.. 빼박. 얍삽하게 검찰이 항소 혹은 상고 포기 후 저런다면 뭐..
뭐 상관없음. 걍 위험천만한 짓거리만 안했으면 좋겠음... 벌금형 나올테니 그걸로 느끼기만 하면됨. '아 이건 하면 안되는거구나'라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