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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도 공공성 강화 한발 후퇴? 코레일·SR 통합 빠져 … 국토부 "TF는 방향성 없이 백지상태서 논의"
2017-07-20 10:52:45 게재

한국철도공사(코레일)와 한국철도시설공단 및 (주)SR을 통합하는 철도 공공성 강화(구조조정)가 후퇴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2016년 12월 9일 수서고속철도(SRT) 개통 모습. 철도 운영 효율성을 위해 경쟁체제를 도입한 것이지만, 최근 코레일과 통합이 제기되고 있다. 사진 SR 제공


국정기획자문위원회가 19일 발표한 '국정운영 5개년 계획'에서 '국가기간 교통망의 공공성 강화'를 제시하면서 기관통합 문제는 전혀 거론하지 않았다. 대신 국정기획위는 벽지노선 운영, 일반철도 서비스 개선만을 언급했다.

공사-공단 통합(철도 상하통합) 문제는 문재인 대통령이 선거공약에서 공식적으로 명시한 사안은 아니다. 그러나 후보시절 한국노총과 약속한 것이 언론에 보도되면서 관심사가 됐다.

언론보도에 따르면, 문재인 대통령은 대선 직전인 5월 1일 한국노총과 정책연대 협약을 맺었다. 정책협약 12대 과제 중 '코레일과 철도시설공단을 통합하여 양 기관의 유사 중복에 따른 재정낭비를 해소한다'는 내용이 들어있다.

앞서 경실련이 4월 각 정당 대선 후보에게 보낸 정책질의 답변에서도 문재인 후보는 통합에 찬성한다고 답변했다. "철도공사와 철도시설공단이 분리돼 시너지효과를 못내고 (선로사용료, 역세권개발 등) 기관간 갈등만 양산한다"고 통합 필요성을 설명했다.

"유럽 각국이 규모의 경제와 시너지효과를 기대해 통합으로 가고 있는 바 국가경쟁력 차원에서 통합이 불가피하다"고도 덧붙였다.

공단-공사 통합문제는 2004년 철도청이 공단과 공사로 분리된 이후 철도노조와 시민단체에서 지속적으로 요구해온 내용이다. 당시 노무현정부는 철도 시설·운영부문을 분리, 철도청을 각각 공단과 공사로 나눴다.

철도 운영사간의 '수평통합'도 최근 이슈가 됐다. 현재 철도는 KTX를 운영하고 있는 코레일과 수서고속철도(SRT)를 운영하는 SR이 나눠 운영하고 있다. SR은 철도 운영에 경쟁체제를 도입하기 위해 박근혜정부 시절인 2013년 12월 설립됐다. 철도 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경쟁체제를 도입한 것이다. 민영화 논란으로 코레일(지분 41%), 사학연금(31.5%) 등 공공기관이 지분 100%를 보유하고 있다.

경쟁체제 도입 역시 효율성만을 앞세워 공공성을 소홀히 한다는 비난을 받아왔다. 이에 따라 국토부는 국정기획위 보고에서 코레일-SR 통합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상하·수평통합 모두 국정기획위 최종 발표에 포함되지 않았다. 국정기획위에 참여했던 국토부 관계자는 "공공성 강화라는 대명제는 살아 있다"며 "구체적인 내용은 이후 구성될 국토부 특별팀(TF)에서 논의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실제 TF는 다른 형태로 운영될 것으로 예상된다. 박일하 국토부 철도정책과장은 "TF는 방향을 정해 놓고 논의하지 않는다"며 "모든 이해관계자와 전문가들이 모여 철도 공공성을 강화할 수 있는 최선의 방안을 도출할 것"이라고 말했다. 상하 혹은 수평통합 등 특정한 방향성을 갖지 않고 백지상태에서 논의하겠다는 얘기다.

철도업계 관계자는 "수평통합 문제가 최종 보고서에 포함돼 있었으나 막판에 빠진 것으로 알고 있다"며 "이해 관계가 극명하게 대립되는 상황에서 백지상태에서 논의한다는 것은 하지 않겠다는 얘기나 마찬가지"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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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에 안할걸로 보인다.


그러니 걍 니들 철덕질이나 신경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