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소득 5억이상
부자가 4만명 이라고 가정했을때,
4만명이 세금 1,000만원씩 더 내봤자.
4,000억원입니다.
실제로 부자증세 해봤자 1,000만원씩 더 내는 것도 아니라서
실제 더 걷히는 세금은 4,000억도 안 되지.
반면에,
연소득 8천만원 이상 버는 사람들은 200만명 이상된다.
200만명한테 한테 세금 100만원씩 더 걷으면
2조원이 더 걷힌다.
부자들한테 1,000만원씩 세금 걷는 것보다
연봉 8,000만원 이상 받는 귀족노조들한테 세금 100만원씩 더 걷는게
실제 증세효과가 높다는거지.
지금까지, 부자, 서민, 자영업자 다 양보했다.
하지만,
단, 하나,
지금까지 하나도 양보 안 한 부류가 있는데, 그게 바로 귀족노조, 중산층들이다.
이제 중산층이 양보할때다.
연소득 8,000만원 이상에 대해서 증세를 해야지 실제 증세 효과가 있다.
부자 증세를 쇼에 불과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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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만명 정도다. 그러니까 한 1조 정도 걷히겠네. 그리고 법인세 최고구간 신설되니까 거기서 한 2조 정도 걷히니까 총 3조 정도 확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