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데 뭘 공기업이 무조건 흑자내야되냐? 흑자내는게 좋은건 아니다 ㅇㅈㄹ
그럼 석탄공사 석유공사 명박이가 4대강 자원외교 방산비리로 나라빚잔치 해둔거 니돈으로 갚을래?
당장 지하철공사들 틀딱무임때문에 적자나서 힘들다고 말하는데도 안들린다 귀막는거임?
근데 뭘 공기업이 무조건 흑자내야되냐? 흑자내는게 좋은건 아니다 ㅇㅈㄹ
그럼 석탄공사 석유공사 명박이가 4대강 자원외교 방산비리로 나라빚잔치 해둔거 니돈으로 갚을래?
당장 지하철공사들 틀딱무임때문에 적자나서 힘들다고 말하는데도 안들린다 귀막는거임?
ㄹㅇ 공기업이 흑자를 내야지 세금이 줄어들음 ㅋㅋㅋ
돈은 일단 적자면 안됩니다.
재정학 배워보면 알겠지만 공기업의 적정 생산량은 기업의 이윤극대화가 아닌 사회적 공익의 극대화에 있음. 그래서 흑자가 무조건 좋은것도 아니고 적자가 무조건 좋은것도아니고 사안별로 따져봐야함
공공재에서(공기업 뿐만 아니라 국가 직영이거나 완전 무료인 공공재 포함)117.111 말이 완전정보 하에서 효율성 측면에서 봤을 때는 맞는 말이긴 함. 그런데 해당 공공재의 이용빈도에 따라 공평성이 저해되고, 저 사회적 이익을 극대화하는 공급량이라는 것도 현실적으로 찾을 수가 없음.
그러니 그냥 흑자도 적자도 아닌 상태로 가는 게(동사무소 같은 일반행정, 일반도로처럼 국가 직영인 경우에는 가상의 재무재표를 만들어야겠지) 불완전정보와 공평성을 고려하면 제일 나을 수도 있음.
공기업이 흑자라고? 국민 세금으로 장사하네?
공기업이 적자라고? 이런 방만™한것들 ㅉㅉ
코레일 부채 생각하면 천천히 갚을 여력은 줘야한다고 생각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