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히 문재인 정부는 주요 SOC 사업을 공기업 주도로 추진하는 것에 더 큰 무게를 싣고 있다.

전국에 들어서는 주요 고속도로를 재정사업으로 추진키로 한 것이 대표적이다.

정부는 민간 건설사(GS건설)가 주도하던 '서울-세종 고속도로'를 민자사업에서 정부 재정사업(한국도로공사 시행)으로 전환하기로 했다. 또 수도권 광역급행철도(GTX)를 민자사업 대신 재정사업으로 추진할 예정이다. 최근 우선협상자 체결이 무산된 신안산선도 재정전환으로 추진될 가능성이 높다.

문제는 전체 SOC 예산이 축소되고 있다는 것. 내년 SOC 예산은 18조7000억원 규모로 전년 대비 15.5% 감소했다. SOC 예산은 매년 감소하고 있다. SOC 예산은 지난해 4.5%, 올해 6.8% 감소됐다가 내년 15.5%까지 떨어진 것이다.


http://www.newspim.com/news/view/201708160001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