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타' 대상 500억→1000억으로…선심성 지역공약 '고삐' 풀리나



'감시 문턱' 낮아지는 공공투자사업

정부, 예비타당성 조사 대상 기준 완화키로
최소 수익률 기준도 5.5 → 4.5%로 낮춰
경제성 부족한 소규모 지역사업 남발 우려


반면 최소 수익률 기준은 모든 사업에 대해 1%포인트 낮추기로 했다. 수익률 기준을 낮추면 그만큼 예비타당성을 통과할 가능성이 높아진다. 이에 따라 정부가 추진하는 각종 선심성 지역 공약사업이 예비타당성 조사를 면제받거나 완화된 기준을 적용받아 추진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기획재정부는 11일 민간 전문위원과 정부 관계부처 담당자들이 참여한 재정사업평가 자문위원회를 열고 예비타당성 제도 개선안을 마련했다고 발표했다. 


예비타당성 조사에서 정책성과 사회적 가치를 더 반영하도록 평가 기준도 손보기로 했다. 현재 경제성 40~50%, 정책성 25~35%, 지역균형발전 25~30% 비중으로 평가하고 있지만 다음달부터 지침 개정을 통해 경제성을 35~50%로 줄이는 대신 정책성은 25~40%, 지역균형발전은 25~35%로 높일 계획이다.

또 특정 기준에 부합하는 개인이나 집단에 현금 또는 현물을 직접 지원하는 단순 소득이전 사업은 법 개정을 통해 예비타당성 조사 대상에서 제외하기로 했다. 예비타당성 조사 수행기관은 현재 한국개발연구원(KDI),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KISTEP)에서 정보화진흥원, 조세재정연구원 등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이번 방침 변경으로 문재인 정부의 지역 공약 사업은 
헐거워진 기준의 예비타당성 조사 대상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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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라 재정 시원하게 말아먹자 이니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