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까지 쏟아부은 저출산 예산 120조원은
그냥 국민들 속이기 용도 였어.
이름만 " 저출산 예산 " 이였지.
실제 쓰이는 돈의 용도는 전혀 저출산 대책으로 쓰이지 않았어.
이거는 구청, 시청 공무원 정도만 해도 예산이 어떻게 국민 속이기 용도로 집행이 되는지 알수 있어.
국민들한테 알려지는 "예산의 이름" 하고 실제 돈이 쓰이는 곳은 전혀 다르다.
(이걸 보면, 정부, 공무원들이 국민들을 얼마나 개돼지 병신 저능아 무식쟁이로 보는지 알수 있어)
실제로 정부는 저출산에 돈을 거의 쓰지 않고 있었던거야.
그래서,
니들이 결혼, 출산할때 그렇게 경제적으로 힘들었던거고.
저출산 대책에 관해서는 학자, 공무원 개새끼들이 어떤 개소리를 씨부려 대든지 간에
결혼, 출산 하는 사람들에게 직접 현금으로 당사자에게 직접 돈으로 지원하는게 효과가 가장 크다.
그게 바로 아동수당과 결혼장려금이다. 근데, 지금까지 저출산 대책이랍시고 쓴 돈 120조원에는 아동수당과 결혼장려금으로 쓰이는 돈은 단 1%도 없었다.
그러면, 120조원이라는 돈은 어디에 썼냐?
밑에 기사를 참고해 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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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008&aid=0003828491
정부는 2005년 발표된 1차 대책에서 출산, 양육에 유리한 환경조성 및 고령사회 대응기반 구축이라는 목표에 따라 19조 7000억원을 투입해 영유아 보육, 교육비 지원, 방과후 학교확충, 육아인프라 구축에 나섰다. 2010년 2차 저출산 고령화 대책은 점진적 출산률 회복에 초점을 맞춰 결혼과 출산, 양육부담 경감과 일·가정양립 일상화 등에 60조 5000억원을 투입했다.
대학역량 강화 2612억, 해외취업 668억… 엉뚱한 저출산대책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0&oid=020&aid=0003089252
정부가 2006년부터 올해까지 12년간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겠다며 쏟아 부은 예산은 모두 124조2000억 원.
이처럼 막대한 예산이 투입된 정부의 저출산 대책 중 상당수는 출산율 제고 효과에 대한 제대로 된 검증을 받지 않은 채 이름만 저출산 대책인 경우가 적잖았다. 정부가 지난해 저출산 대책이라며 내놓은 ‘교육과 고용의 연결고리 강화’ 정책이 대표적이다. 2612억 원을 들여 청년 교육을 강화해 고용을 안정시키고 결혼과 출산까지 이끌어 내겠다는 게 골자였다. 하지만 세부 항목은 △대학인문역량 강화사업 △산업연계교육 활성화 선도대학(프라임) 사업 등 이미 교육부 등이 추진하던 사업들로 채워졌다. 기존 사업을 저출산 대책으로 포장지만 바꿨다는 비판이 쏟아졌다.
내년부터 만 5세 이하 아동 있는 가정에 월 10만원씩 아동수당 지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