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 사업 64% 감액

기재부는 도로·철도 예산 삭감 이유에 대해 “민원이나 사업계획 변경 등으로 공사가 지연돼 예산 이월이 발생한 사업이 많았다”며 “이월액이 충분한 만큼 지연에 따른 공사비를 감액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주무부처인 국토교통부와 건설업계 등은 불만이 적지 않다. 당장 예산 삭감으로 ‘제3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2016~2025)’ 등 추진이 불투명해졌기 때문이다. 비록 재정당국이 집행률 부진에 따른 이월액이 충분하다는 점을 근거로 내세우고 있지만, 결국 상당수 SOC 사업을 축소하거나 접어야 할 상황이 닥칠 것이란 관측도 나온다. 앞서 정부는 내년도 예산안을 내놓으면서 “앞으로 SOC 투자는 적정선에서 관리하고 복지 등 ‘사람에 대한 투자’ 확충에 힘쓰겠다”는 뜻을 공개적으로 밝혔다. 내년 예산안에서 철도는 전체 70개 사업 중 45개(64%), 도로는 113개 중 66개(58%) 사업 예산이 삭감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