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짜 심각한 범죄 아니면 왠만해서는 깊게 반성하고있다 술김에 그랬다 하면 집행유예로 끝나는 경우가 너무 많음이러니 법 좀 안 지키면 어때 이 정도는 감방도 안 가는데이 따위 인식 퍼져서 준법의식이 진짜 개판 5분전이지
응 전세계에서 가장 안전해
뭣도모르니이런소리를하지 우리나라는 징벌적처벌이 목적이아니라서 저런것에대해서는 어쩔수없이 차차 고쳐가는게맞다. 그걸 못고치고 이살한 법안이나 발의하는 국개의원때문이지
대륙법계 국가들은 다 비슷비슷할건데. 딱히 우리나라만 그런 건 아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