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토교통부는 민자사업에 대해 철도 전문 공공기관인 한국철도시설공단을 사업관리기관으로 지정하여 재정투자사업과 동일한 수준으로 관리ㆍ감독 중입니다.


   ＊ 소사➰원시 복선전철 사업도 ‘11.3월 착공 이후 공단이 공사관리 및 감독업무 등 수행 중


□ ‘18년 상반기 개통 예정인 소사~원시 복선전철 사업에 대해 한국철도시설공단이 점검(’17.1.18~20)을 시행하는 과정에서 2개소에 건축한계 부족 문제가 지적되었고, 이후 보완시공 등 후속조치를 강구ㆍ시행 중이며, 설계사ㆍ감리사ㆍ시공사의 과실에 대해서는 행정처벌(벌점 부과)을 요청(‘17.8.28)하였습니다.


   ＊ 건축한계 : 열차 및 차량이 선로를 운행할 때 주위에 인접한 건조물 등이 접촉하는 위험성을 방지하기 위하여 일정한 공간으로 설정한 한계


 ㅇ 1개소(본선 환기구 #17)는 공인기관인 한국콘크리트학회의 검증용역 시행(‘17.4월~6월) 결과에 따라 시공사 부담으로 건축한계 부족을 야기한 중앙기둥을 제거하였고, 계측 결과 이상변위 없이 안정 상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ㅇ 1개소(원시정거장 분기기 구간)는 내년 소사~원시 전철 개통 시 전동차 운행에는 지장이 없고, 장래 서해선(홍성~원시)이 연장 개통하여 일반 및 화물 열차가 사고 등 이례상황 발생 시 분기기를 이용할 때 문제가 되므로, 전문가 등과 종합적인 방안을 검토 중에 있습니다. 


□ 국토교통부는 공단과 함께 상시점검을 시행하여 내년 상반기에 차질없이 개통될 수 있도록 철저히 관리ㆍ감독해 나가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