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국가 또는 정부, 특정 정치인을 비판하여도 구체적인 내란/이적모의를 수립하여 행동한 것이 아니라면 명예훼손 이상의 처벌을 받지 않는다.

2. 집회 및 결사의 자유가 보장되며, 구체적인 국가전복시도를 한 것이 아니라면 집회 및 결사를 통하여 국가 또는 정부, 특정 정치인을 비판하여도 그 내용을 이유로 집회 및 결사의 자유를 침해받지 않고, 명예훼손 이상의 처벌을 받지 않는다.

3. 명문상, 명목상, 절차상 및 형식상 민주주의는 물론 실제적인 민주주의 정치가 보장되며, 사회 전체적으로 이것이 침해되었을 때 복원할 수 있는 능력이 구성되어 있다.

4. 8년제 이상의 의무교육이 보장되며, 일가의 생계유지나 징병 등의 이유로 의무교육을 포기하는 어린이/청소년이 인구의 아동 인구 중 1/1000 이상 존재하지 않는다.

5. 외국인과의 보편적인 통신의 자유가 보장된다.

하나라도 누락되면 선진국 아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