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 제 1조를 봐라.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박사모 세력들이 법치주의의 몰락이라니 뭐니 지랄 궁상을 떨지만
민주주의의 핵심은 국민의 의견이 직접적으로 정치에 반영된다는 것.
국민 대다수가 원하는 탄핵이니 민주주의의 기본에 따른 그 국민 대다수의 의견에 따라 박근혜는 탄핵되어야 하는 것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박사모 세력들이 법치주의의 몰락이라니 뭐니 지랄 궁상을 떨지만
민주주의의 핵심은 국민의 의견이 직접적으로 정치에 반영된다는 것.
국민 대다수가 원하는 탄핵이니 민주주의의 기본에 따른 그 국민 대다수의 의견에 따라 박근혜는 탄핵되어야 하는 것
변호인을 너무 인상깊게보셧나봐요... 실제 해석은 그뜻이아닌데말이죠
ㄴ그럼 국민은 걍 피지배층 개돼지나 돼서 지배층한테 지배나 받아라 이거냐?
ㄴㄴ 뭔 개소리지. 그럼 실제 해석이란 건 뭔데? 법학 사회학 정치학 역사학에서도 민본주의로 해석하는 게 맞는데 그게 아니면 뭔데?
원래 극우세력들은 논리가 없음
잘했다
탄핵은 이미 몰락한 민주주의를 보여줄 뿐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