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관사 귀책사유 아닌 이상 면책. 근데 철도 무단횡단은 99.9%가 보행자 과실일껄?
피해자는 오히려 기관사 일꺼 같은데
ㄴㄹㅇ - dc App
근데 버스의 경우에는 고속도로가 아닌이상 무단횡단이나 자살할려고 뛰어들경우 운전기사도 과실적용되어서 처벌받음...
기관사 귀책사유 아닌 이상 면책. 근데 철도 무단횡단은 99.9%가 보행자 과실일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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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데 버스의 경우에는 고속도로가 아닌이상 무단횡단이나 자살할려고 뛰어들경우 운전기사도 과실적용되어서 처벌받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