걔는 성인이라 실형or집행유예 나오는거지
만약 걔가 급식이었다면 소년법 적용받아서 보호처분2호(수강명령)+사회봉사로 끝날일이었음.
아 사기죄도 같이 엮여서 보호처분 9~10호(10호 - 소년원 최대 2년 송치)나올수도 있겠네.
결론은 급식이 아니라면 행동 함부로 하는게 아님.. 니네는 소년법의 보호를 못받는 성인이니까.
강릉에서 집단폭행하고 피해자가족협박한 여중생들도 전부 보호처분으로 풀려났거든.
걔는 성인이라 실형or집행유예 나오는거지
만약 걔가 급식이었다면 소년법 적용받아서 보호처분2호(수강명령)+사회봉사로 끝날일이었음.
아 사기죄도 같이 엮여서 보호처분 9~10호(10호 - 소년원 최대 2년 송치)나올수도 있겠네.
결론은 급식이 아니라면 행동 함부로 하는게 아님.. 니네는 소년법의 보호를 못받는 성인이니까.
강릉에서 집단폭행하고 피해자가족협박한 여중생들도 전부 보호처분으로 풀려났거든.
브런즈윅께: 이 글은 소년법을 디스하기 위해서 올린글이지 선생님을 까는글이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