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주요 정책 결정에서 강원도가 희생양으로 취급되고 있다는 불만이 확산되고 있다. 도에 대한 배려가 전혀 안 보이는 탓이다. 최근 들어 도와 관계된 현안 판단에서 도와 도민들의 입장이 줄줄이 외면돼 불만이 팽배해졌다. 중앙 정치논리가 개입돼 정치력이 상대적으로 미약한 도가 악순환을 겪을 수밖에 없는 형국이어서 난제를 풀어 가는 지혜가 요구된다.

문재인 정부 들어 도의 현안 해결이 쉽지 않을 징조는 이미 예견됐다. 우선은 새 정부를 구축한 장차관에 도 출신은 단 한 명도 없다. 장관급인 춘천 출신 국무조정실장과 강릉 출신 금융위원장이 있지만 지역 현안을 풀어낼 수 있는 자리가 아니다. 이러다 보니 2018평창동계올림픽을 목전에 둔 상황에서도 기회를 활용하지 못하는 등의 한계를 보이고 있다. 평창올림픽 시설 사후 관리·활용에 필요한 정부의 예산 지원마저 이끌어 내지 못하고 있다. 이 문제에 관한 대책을 모색하고 있는 TF(태스크포스)에서 이제껏 이렇다 할 방안을 내놓지 않아 국정감사에서 지적을 받았을 정도다. 주무부처인 문화체육관광부조차 현 상황에서는 국비를 지원하기 어렵다는 입장이니 답답한 노릇이다. 

“강원도가 희생양이 되고 있다”는 비난은 평창올림픽을 앞두고 개통하는 철도 경강선(서울~강릉) 고속철도 운행 방침에서 봇물처럼 터졌다. 국토교통부와 한국철도공사(코레일)가 열차 운행계획을 발표하자 도민들이 불만을 제기하고 있다. 특히 주말에 증편하는 열차가 모두 청량리역에서 출발하는 것이어서 철로 개설에 걸었던 기대 효과가 줄어들게 됐다는 성토다. 경부·호남선 KTX와 연계성, 환승 불편은 물론이고 국가 철도망 전반의 효율성이 떨어질 게 뻔하다. 경강선에 기대한 도내 관광객 유입 등에서는 되레 피해다. 비합리적인 운행계획 결정 배경이 도민들을 분통해 하게 한다. 내년 6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수도권 동부지역 국회의원들은 국토부와 코레일을 상대로 청량리역 출발을 강력히 요구했다는 것이다. 

그런가 하면 정부가 불분명한 태도를 고수해 도내 첫 저가항공사 출범도 표류하는 상황이다. (주)플라이양양의 항공운송사업 면허를 국토부가 뚜렷한 이유 없이 심사를 지연하고 있어서다. 이 사안 역시 세간에서는 “배경에 다른 이유가 있는 게 아니냐”는 의혹이 일고 있다. 기존 항공업계의 반발, 타 지역을 의식해 국토부가 또다시 면허 신청을 반려할 것이라는 관측이 표출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이 호남고속철도 2단계 사업 노선 무안공항 경유에 합의하고 관련 예산이 내년도 예산안에 편성돼야 한다는 데 합의한 것과 극명하게 대비되는 경우다. 이러고 보면 정부가 도에 제시하는 국토 균형발전은 허울이나 마찬가지다. 결국은 정치력이다. 사회경제 지표, 국가 영향력 3%를 배가할 수 있는 전략적 응집력이 요구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