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도시철도 노후시설 개량 국고지원…안전과 편의 향상


□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도시철도의 안전을 강화하기 위하여 2018년 예산에 ‘도시철도 노후시설 개선지원’ 사업비 570억원이 신규로 반영되었다고 밝혔다.


□ 이번에 반영된 예산은 개통된 지 30년 이상 경과된 서울 지하철 1~4호선과 부산 1호선의 노후 신호·통신설비 등을 개량하기 위한 것으로, 


  * 도시철도 노선별 최초 개통시기: (서울) 1호선 ’74년, 2호선 ’80년, 3호선 ’85년, 4호선 ’85년/ (부산) 1호선 ’85년


 ㅇ 국토부는 서울시에 383억원, 부산시에 187억원을 지원하게 되며, 지자체에서는 국고와 지방비를 매칭하여 개량사업을 추진하게 된다. 


□ 하루에 700만명이 이용하는 도시철도는 ‘국민의 발’ 역할을 하고 있으나, 지자체와 도시철도운영자의 재정만으로는 급증하는 노후시설을 개량하는 데 한계가 있었다. 


   * 30년 이상 경과된 도시철도 노선 비율 추이(서울·부산 기준)(’07년)2.0%→(’12년)5.2%→(’17년)30.2%→(’22년)32.8%→(’27년)57.3%


 ㅇ 이에 따라 ‘15년부터 지자체에서 국고지원 요구가 있었으며 재정당국과 지속적인 협의를 시행해 왔으나, 지금까지 국가 재정여건 등으로 반영되지 않다가 이번에 최초로 국고가 반영된 것이다. 


 ㅇ 따라서 앞으로는 국고지원을 통해 노후시설을 적기에 개량함으로써, 도시철도 시설의 사고·장애가 현저히 감소되어 도시철도 안전과 이용자 편의가 향상될 것으로 기대된다. 


□ 아울러, 국토부는 노후 철도시설의 체계적인 유지관리를 위해 중장기 철도시설 개량투자계획(‘18~’22)을 올해 말까지 수립할 계획이다. 


 ㅇ 본 계획에서는 국가철도 뿐만 아니라 도시철도의 시설개량 계획도 포함하고 있으며, 시설별 안전성·내구성·사용성을 평가하고, 성능평가 결과에 따라 개량 우선순위 등을 선정할 계획이다. 


□ 한편, 도시철도 내진보강 예산은 당초 ‘19년까지 지원할 계획이었으나, 포항지진을 계기로 1년 앞당겨 ’18년 예산으로 전액 반영*하여 내진성능을 조속히 확보해 나갈 계획이다. 


  * (도시철도 내진보강) ’17년 220억원 → ’18년 378억원(‘17년 대비 158억원 증액, 172%)


□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도시철도 노후시설 개량지원과 중장기 철도시설 개량계획의 수립으로 도시철도의 안전성과 편의를 한층 강화할 수 있는 발판이 마련되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