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다 무려 1년이나 높게 판결됨.
90% 이상 판결이 구형보다 낮게 나오고 나머지는 구형이랑
비슷하게 나옴. 구형보다 높게 나오는건 정말 보기 힘든 경우
인데 이건 검사가 봐주기 했거나 실수한 경우 둘중 하나라서
개욕처먹을 사안임.
그리고 그런것도 고작해야 몇개월 차이지 장시호 처럼 무려
징역기간이 60% 가량 더 늘어나 1년이 추가되는건 역대급임.
이건 재판부에서 떡검 새끼들이 장시호랑 형량 거래해서
구형 낮게 줬다고 판단한거임.
레알 떡검 씹새끼들 이거 본인들이 특검 받아야함
미국에서는 활발하게 행해지고 있는 플리 바게닝(형량 협상제도)이 그렇게까지 비난받을 일이야? 사회공동체가 모든 사안에 대해 강력한 형벌만을 추구하는 획일적인 사회가 그렇게 좋아?
우리나라 형량거래는 형사처벌 대상임병신아
미국 형량 거래가 그렇게 부러면 로비도 합법이니까 로비 하는 놈들도 전부 무죄로 풀어주는거 동의하는거냐?
너도 교특법으로 실형살게 될 위기면 합의금 주고 형량 낮출거면서
223.62//우리나라는 양형기준이 극단적, 집착적, 파괴적으로 폐쇄적, 획일적, 강제적이니까 문제가 많다는거지. 어떤식으로든 무조건 개선할 필요가 있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