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거 누구과실이냐?

[중랑특별시(godjungnang)]

이거 그냥 무단횡단자 죽였어야 면허정지 안받는거냐?

- dc official App

[稗田阿求(sigma47u)]

난 저런거 운전자 잘못으로 취급하는게 어이가 없음..

[고물라디오.(rbqlsnl)]

원래 차가 사람 절대 못이기잖여

[1234(121.128)]

라디오./ 자동차 전용도로나 6차선 이상의 경우 차가 사람 이길걸? 6차선은 얼마전에 판례 나온 거 봤고 고속도로나 자동차 전용도로는 애초에 사람이 다니면 안되는 길이라 사고나서 사람죽어도 오히려 사람 쪽 유가족이 피해보상해줘야하는걸로..

[1234(121.128)]

아 6차선이 아니라 8차선이었나 아무튼 판례가 그 정도으 ㅣ도로에선 사람이 튀어나올거라고 예상치 못하기 때문에 운전자 과실 없다고 판례나왔었음

[사구간(win350203)]

시발 무단횡단한 새끼 잘못이지. 게다가 밤중인데 어떻게 눈치채고 멈춰?

[익명(182.222)]

저거 형법에서 신뢰의 원칙에서 나오는데... 자동차전용도로나 횡단보도 없는곳에서 무단횡단시 운전자는 책임없는거... 저거 100퍼 보행자 책임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