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번 21살은 검사구형 후 판사의 실형으로 구치소까지 들어갔으나 미결수 신분에서 재판을 다시 받아 집행유예 및 사회봉사, 보호관찰로 처분이 된 것으로 알고 있음.

절도사건 피해자들은 21살에게 배상신청을 하였고, 배상신청자에게 판결문이 발송이 되었다는 이력이 나오나 모욕 및 협박으로 죄명이 잡힌 내 앞으론 판결문 발송이 안되었음.

위는 형사사법포털에서 피해자 구제지원을 통하여 사건 검색을 한 화면. 

스물 한살은 11.15부 구치소 입소(판결문 발송 안된 것이 보임) 했다가

12.13부 집행유예 및 사회봉사, 보호관찰 처분 판결 후 구치소 퇴소 한 것으로 보임.  


이것으로 21살 사건은 종결하도록 하겠으며

판결문 등본의 경우 겨울방학에 수원 법원으로 가서 출력 하겠음. 


인터넷으로 판결문 '등본' 출력 - 대법원 사건에 관련하여 피고인 본인만 출력가능

인터넷으로 판결문 '사본' 출력 - 모든 법원 사건 관련하여 피고인 본인만 출력가능

판결분 등/사본 '방문' 출력 - 사건 관련인도 출력 가능



위는 갤러리에서 내 이름, 와이프 이름, 내 핸드폰번호를 올리던 놈 중에 한 놈이 잡혔는지 경찰서에서 조서받고 가해자 거주지 검찰로 이송 된 모양.

21살 사건때와는 다르게 통지서가 날아온걸 보아선 정보공개를 하냐 안하냐는 경찰이나 검찰 수사관님의 재량에 따른 것으로 보임. 이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