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규제 더 풀어야한다
1985(uotori1492)
2018-01-06 1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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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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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 규제 풀면 지방쪽 반발이 크고 이것을 정치적으로 이용하는 거라 풀기 어려움. 수도권 규제 푼다고 지방으로 투자할 돈 수도권으로 가는게 아닌데 국가 전체적으로 봐야지 편협하게 반대만 외치니 나라가 계속 정체하는 중~
최소 인천이나 경기도 남부를 확 풀어서 인천을 제2의 도시로 만들고 해외자본으로 나라를 더욱 발전 시켜야 한다. 물론 수도권에서 번 돈 지방에 투자하고 이게 나라 발전이지 수도권 규제한다고 지방이 발전하나?? 전혀 아닌데..
그게 바로 낙수효과고 그런건 발전이 아니라 양극화만 부추김 - dc App
수도권은 이미 인프라가 잘 갖춰 있지만 인구 과잉 때문에 문제가 생기므로 인구 분산을 시켜줘야함. - dc App
그러나 지방은 수도권집중정책의 영향으로 인프라가 부족하니 주거지로서 매력이 없지. 그래서 수도권을 규제하고 지방을 투자해야함. - dc App
꼬우면 이사하든가ㅉ - dc App
ㄴ 막는다고 지방이 잘사냐?? 현명하게 생각해봐..위에 언급했듯이 수도권 투자 받아서 수도권 세금을 지방에 뿌리는게 지방이 잘 사는거지 규제하면 수도권, 지방 다 발전 못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