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 국민들도 정부도 수익자부담이 아닌 세금으로 보조하는 정책을 선택함. 유럽식 정책을 선택한거

아마 앞으로 요금 인상이나 개혁을 해도 세금으로 메우는걸 전제로 할걸? 어차피 수익자부담으로 가면 표대결 되기때문에 누구도 못바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