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는 단순히 코레일부채 쌓이고 적자운영해도 국민들이 조금씩 더 세금내면 되는거지 생각하지만 기재부입장에서는 그게 아님

무디스나 S&P가 국가신용등급 매길 때 공기업 부채도 유심히봄

공기업 부채 쌓이는거는 결국 기재부가 예산집행 하거나 산은이 자본투하해야함

요몇년새 무디스와 S&P가 한국 국가신용등급 높혀줬던 것은 여러 이유가 있었지만  박근혜정부들어서 한국전력 부채를 급격히 줄이고 수익성이 나게 만들었던 것을 높게평가함

이런 공기업 공공기관 부채관리에 실패해서
국가신용등급이 낮아지고 공기업 부채비율 올라가면

결국 국채 금리가 올라가게됨 국채금리 2.0%에서 2.1%로 좀만 올라가도 국가입장에서든 막대한 손해
국채금리 올라가면 환율도 절상되서 수출기업들도 아작남


그래서 영국 일본이 국채금리 낮추려고 닥치는대로 부채높은 기관들 민영화했던거

그냥 세금으로 좀만 부담하면되지는 하나만아는 ㄹㅇ무식항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