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다가 무전기 절도에 중요 시설물 전매까지... 저게 간첩손에 넘어가면...
저런거 수사 못하냐? 철도경찰들 놀고만 있는건 아니겠지?
게다가 무전기 절도에 중요 시설물 전매까지... 저게 간첩손에 넘어가면...
저런거 수사 못하냐? 철도경찰들 놀고만 있는건 아니겠지?
철싸대급 미친철덕들 좀 형사처벌 못하냐?
익명(211.206)
2018-02-23 15:41
추천 1
게다가 무전기 절도에 중요 시설물 전매까지... 저게 간첩손에 넘어가면...
저런거 수사 못하냐? 철도경찰들 놀고만 있는건 아니겠지?
댓글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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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부분 소년법 적용받는 촉법소년들이라 형사처벌이 안 됨.
억울하면 소년법개정 시위 하던가.
촉법소년은 형법 때문 아니냐?
ㄴ형법하고 소년법 둘 다. 그리고 만14세 이상이어도 미성년자는 형사처벌 안하고 보호처분가능. (사례> 부산여중생 집단폭행사건)
그냥 일본처럼 철도운행 방해하면 민사적으로 손해배상하는게 정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