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토지공개념 관련법 ‘재산권 무상몰수’ 우려한 까닭, ㄷㄷㄷㄷㄷㄷㄷ

헌재, 토지공개념 관련법 ‘재산권 무상몰수’ 우려한 까닭

특히

헌법재판소가 과거 사건에서 토지공개념 관련법을 판단하면서

'재산권 무상몰수'를 우려한 대목은 눈여겨볼 부분이다.

노태우 정부 시절인 1989년 택지소유상한법, 토초세법 등 이른바 토지공개념 3법이 마련됐지만 곧바로 위헌 시비에 휘말렸다.

택지소유상한법은 특별시와 광역시의 경우

한 가구당 택지소유상한을 660㎡(200평)로 제한하는 내용을 담았다.

또 택지소유자에게 기간의 제한 없이 고율의 세금을 부과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사유재산침해를 넘어 자본주의 체제 근간을 흔드는 발상이라는 우려를 낳았다.

헌재는 1999년 4월29일 택지소유상한법에 관한 위헌심판 결정문을 통해

"매년 택지가격의 4% 내지 11%에 해당하는 부담금을 계속 부과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짧은 기간 내에 토지재산권을 무상으로 몰수하는 효과를 가져온다"고 판단했다.

10년만 지나면 세금 부과율이 100%에 달해 토지재산권 무상몰수로 이어질 수 있다는 얘기다.

이후 택지소유상한법은 법 전체가 위헌 결정을 받으며 역사 속으로 사라졌다.

------------

재산 무상몰수

무섭다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