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공개념 하면 핌피 줄어들음?

[gef(99.243)]

공공재 유치로 땅값 올라 생긴 차액을

나라가 부분적으로라도 가져갈 명분이 생기니

최소 지들이 탈 생각도 없는데

땅값 올릴려고 역 만들고 선형꼬이게 만들어서

실제 이용자 두고두고 골탕먹이는

악성 철도 핌피질은 줄어들지 않음?

[타디스(124.60)]

그건만 줄어드는게 아닐걸 나라에서 허구한날 제한 먹이고 난리날텐디

[익명(211.114)]

개헌안 통과되면 사회주의내지 공산주의식으로 닥치고 몰수가 될것같음. 재앙이는 그 몰수한 땅, 건물, 주택을 갖다 정은돼지한테 갖다 바치거나 로빈후드식으로 저소득층들한테 무상배급을 할 수 있는 기초를 다지는 중임. 대한민국 적화내지 공산화되는건 시간문제다

[익명(211.114)]

이래서 다음 지방선거때 문재앙 정권 심판해서 자유한국당 찍어야함. 개헌투표도 같이한다? 무조건반대

[닉값(221.138)]

뚜껑은 열어봐야 알겠지만 난 동의. 공공예산을 사유화하면서 철도 같은 SOC 설계가 꼬이는 일은 줄어들 거 같음.

[닉값(221.138)]

토지공개념을 안 하려면 미국처럼 소위 '호재'에 대해 투자한 만큼 보유세 내고 대신 투자해서 이익 나면 차익을 챙기면 되는데 그건 또 종부세 때처럼 지랄할 게 뻔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