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의 이익을 위해서,
연금이 고갈되고 있으니,
국민연금, 공무원 연금, 사학 연금, 퇴직연금, 군인 연금.
수령 금액을 삭감하고, 수령 나이를 80세로 하겠습니다.
연금은 한정적인 자원이므로,
공공의 이익을 위해서
연금에 특별한 제한을 할수 있습니다.
헌법을 고쳐서,
부동산에 특별한 제한을 하기 시작하면,
연금에 정부권력이 손대는것도 쉽습니다.
이미,
정부 마음대로 ,
수령 나이를 60세 -> 65세로,
정부 권력 마음대로 바꿨죠.
공공의 이익 = 정부 권력 강화 = 공무원, 공기업 배불리기 = 국민 잘살게 해준다고 해서 권력을 모아준 결과
공공의 이익 <-- 이거 굉장히 무서운 말인데 일반인들은 모르는 것 같아서 정말 안타깝습니다.
공공의 이익 <-- 이거 세금 올라가고, 정부 간섭 많아진다는 의미 입니다.
정부, 국가권력의 힘은 약할수록 좋은 겁니다.
그래야지,
국민들의 자유도가 높아지고,
정부 간섭 없이 국민들이 자유롭게 살수 있는 겁니다.
좌파, 우파 관계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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