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말해서, 철도의 유지관리 및 보수를 진행하고, 이에 필요한 철도운임과 각종 비용을 징수하고, 공공재인 철도를 이용하는 국민들에게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 또한 국가가 징수하는 우리의 세금으로 운영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또한 철도교통에 종사하는 사람들은 당연히 국가 기간시설이자 공공재를 관리하는 일에 종사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철도기관사, 역무원, 객실승무원 등은 전부 국가직 공무원으로 근무하는 것이 맞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아, 물론 추가근로수당 등은 잘 보장하고요.
그리고 철도교통의 국영화가 이루어졌을 때 효율적인 관리와 운영을 위하여 여객승무원을 제외한, 철도를 직접 운행하고 보수하는 기관사와 각종 기술자들(국가직 기술직 공무원)과 철도청의 고위행정업무와 그 임원의 양성을 담당할 (국가직 일반행정직 공무원) 국토교통부 산하의 4년제 국립철도대학의 부활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는, 4년제 국립경찰대학을 졸업하면 동시에 순경 근무를 시작하여 근속근무를 하여 고위직으로 올라가듯이 국토교통부 산하의 4년제 국립철도대학을 졸업하면 졸업과 동시에 국가직 국토교통부 기술직(철도직) 공무원이 되는 것이며, 공학 학사 학위를 수여하고, 철도청의 고위 행정업무를 직접 담당하는 사람은 국가직 국토교통부 소속 일반행정직 공무원이 되는 것이며 행정학 학사 학위를 수여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철도청의 여객승무원들(서비스업 종사)과 안전 및 보안을 담당하는 역무원들은 특채가 아닌 일반 공개경쟁채용 9급/7급으로 진행하며, 이들은 모두 국가직 일반행정(철도)공무원으로 임용하면 될 거 같습니다.
국영화 좋지요. 그러나 국영화가 가지고 올 권력에 대한 견제를 어떻게 할 것인가가 중요한 질문아닐까요?
라디오젠// 철도 국영화 이후에도 삼권분립 원칙이 철저히 지켜져야 하며 철도 매니아들을 비롯한 시민단체의 견제와 적극적인 시민참여를 통해 보완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솔직히 철도만큼은 철저히 세금 징수내역, 사용급여, 입찰 등을 투명히 공개해야죠. 신문이나 매스컴에.
코레일은 민영화 하고 시설공단은 정부에서 가지고 있어야함
ㅇㅇ(121.159.**.**)// 왜 그렇게 생각하시나요..?